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A case study about the effect of reduced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not wearing a seat belt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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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으로 분류되지만 담보 종목 중에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인적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인보험(상해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에 의거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대상판결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법적성질과 관련해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보험금 감액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현행 상법 하에서는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만 인보험에서 중과실 면책 제외 규정에 대해서는 고도의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사고의 우연성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는 보험원리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기에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현행 상법 제732조의2를 상대적 강행규정화하고 있는 제633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상해보험에서의 중과실 면책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노력도 병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is the one of five kinds of insurance cover in automobile insurance. Liability of insurer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occurs when the insurer are involved any loss caused by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If the insured has a car accident while not wearing a seat belt, the insurer pay to reduce the insured amount. However, this provision is contrary to the Commercial Law.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Article 732-2, in the case of an insurance contract covering death as an insured event, the insurer shall not be discharged from its liability, even though the insured event happens by reason of gross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insured or beneficiary. I am in favor of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sentence, but I suggest a revision of the term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참고문헌 (20)
- 강해룡, "안전띠 미착용이 보험사고의 원인인가", 법률신문, (4262) (2014)
- 김광국,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2010), 보험연수원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김철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도입배경 및 법적성질 등에 대한 의견", 월간손해보험, (375) (2000)
- 남원식, "조문별 해석 자동차보험약관" (1998), 한올출판사
- 박세민, "보험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하)", 법조, 55(6), pp.221~250 (2006), 법조협회
-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세창출판사
- 박세민, "보험법" (2013), 박영사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변천사" (1997)
- 손해보험협회,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공청회", 월간손해보험, (385) (2000)
- 신홍철,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제3자 보상액 공제조항의 고찰", 손해사정연구, 6(1) (2014), 한국손해사정학회
- 이병석,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자기신체사고와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18(1) (1999), 한국상사법학회
- 이성호, "판례실무연구 (Ⅱ)" (1998), 박영사
- 장경환,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 위헌 결정에 대한 의견", 월간손해보험, (375) (2000), 손해보험협회
- 장덕조, "기업법·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 진산 김문환선생 정년기념논문집 제2권" (2011), 법문사
- 장덕조, "보험법" (2011), 법문사
- 조규성, "판례를 통해 본 자동차보험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약관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90), pp.239~288 (2011), 한국보험학회
- Robert E. Keeton, "Insurance Law" (1988)
- 鴻常夫, "生命保險判例100選(增補版)", 別冊ジュリスト, 97 (1988)
- 中西正明, "傷害保險契約の法理" (1992),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