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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험법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Study on the Insurance Law Cases o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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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17년도 보험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었다. 2017년도에도 다수의 보험법 판례가 나왔으며 그 중에는 중요한 판결들의 의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반적인 개선의 과정에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의 부여와 그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이라는 논리 전개가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증이 필요하다. 둘째,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구상권에 관한 판결로 그 결론은 옳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법리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설명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 보험자인 甲이 대위취득하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구상권이고, 이는 시효기간 등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성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수익자로 지정되었고 그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을 취득한다는 판결은 타당하다. 넷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인 승객의 고의를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한 판결은 타당하다. 다만 인보험에서의 면책사유인 고의를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면서 양자 고의의 의미가 구별된다는 취지의 판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ase law of insurance law in 2017. In 2017, a number of insurance law precedents were issued, among which the important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 further investigation is required to relate the deceitful act of fraud to the problem of violating the obligation of disclosure. Considering the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disclosure obligation system is overly harsh to insurance consumers and the overall improvem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logic of granting the guarantor human rights status to the violation of disclosure obligation, In-depth demonstration is necessary. Second, the conclusions are correct with the ruling on double insurance and compensation rights in liability insuranc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explanatory part of the direct claim to be exercised by the insurer of the common illegal act against the insurer of the other joint illegal act. The right to acquire the insurer is not a claim for damages, but a right of recourse, which requires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since the prescription period is completely different. Third, if the heir of the court is designated as beneficiary of the claim, and each heir is a beneficiary, it is reasonable that each heir acquires the claim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 inheritance. Fourth,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limitation of the passenger's deliberation, which is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in the Automobile Damages Guarantee Act, is limited to the act of consciously taking the decision of free passenger's decision.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intention that the intentions that are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from personal insurance are distinguished from the meaning of the intentional intentions is called "due to the act being deliberately viewed as a whole".

참고문헌 (22)

  1. 곽윤직, "채권각론" (1996), 박영사
  2. 김성태, "보험법" (2001), 법문사
  3. 박세민, "보험법" (2017), 박영사
  4. 양승규, "보험법" (2006), 삼지원
  5. 양승규, "보험법의 쟁점" (2000), 법문사
  6. 장덕조, "보험법" (2018), 법문사
  7. 한기정, "보험법" (2017), 박영사
  8. 한창희, "보험법" (2011), 국민대학교 출판부
  9. 김종호,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의 상호관계", 대법원 판례해설, (81) (2010), 법원도서관
  10. 문상배, "수개의 책임보험이 그 피보험자의 일부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판례연구, 22 (2011), 부산판례연구회
  11. 양승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위헌성: 헌재 1998. 5. 28. 선고 96헌가4 등 결정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39(2) (199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2. 우인성, "보험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보험금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4) (2012), 법원도서관
  13. 이근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의 형법적 의미", 동아법학, (54), pp.325~354 (2012), 법학연구소
  14. 이병희, "보험사기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형사법연구, (11) (1999), 한국형사법학회
  15. 이병희, "보험사기죄와 고지의무", 법학논총, 14 (1998),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6. 임채웅,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38) (2002), 법원도서관
  17. 장덕조, "2012年度 保險法 判例의 動向과 그 硏究", 상사판례연구, 26(4), pp.481~527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DOI]
  18. 허일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보험금 사기의 고의", 동아법학, (52), pp.417~445 (2011), 법학연구소
  19. Malcolm A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 (2009), Informa
  20. Kenneth S. Abraham,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1990), The Foundation Press
  21. Röm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it PfIVG und KfzPFIVV" (2003), C.H.Beck
  22. "Westlaw On Line Data Base"[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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