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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권지역에 있어서 한·일지방정부간 국제협력 - 정체요인의 탐색을 중심으로 -

A Stud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Pan-East Sea Area

양기호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08.12|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28호|pp. 1-31|DOI 10.35368/kjjs.2008..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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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iority환동해권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광역지방단체국제교류조직국제정책방향Pan East-Sea AreaKorean and Japanese Prefectures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이 논문은 그동안 환동해권에 인접한 한·일 양국의 지방정부간 국제교류협력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원인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특히 환동해권내 주요 광역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국제협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네트워크, 국제화조직, 정책방향의 세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론으로는 한·일 지방정부간 국제네트워크에 대한 면밀한 조사비교, 국제정책을 추진하는 광역단체 공공조직의 한일비교,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국제화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포함된다. 분석결과, 내부요인으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상이점, 국제정책을 추진하는 한일간 조직체계의 상이점, 내부적인 정책지향점에 있어서 서로 방향이 다르고, 이에 따른 원심력이 작동하면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환동해권에 있어서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긴밀한 지방 네트워크의 구축, 중심도시 설정과 조직체계의 개편, 국제화의 목표에 대한 상호간 인식합치와 협력모델의 도출 등이 요구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reason from the context of structural factors why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Pan-East Sea(Sea of Japan) Area is inactive and ineffective. The Answer is that Korean and Japanese Prefectures has different international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olicy priority each other. First, Korean Prefectures seeks global network like UCLG, ICLEI. On the other hand, Japanese Prefectures put more importance on bilateral sisterhood relations with their partners. Secondly, Korean Prefectures se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But, Japanese Prefectures has dwell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ivil exchange programs. Thirdly, Korean Prefectures more emphasized outward internationalization until now, in comparison with Japanese Prefectures moves policy priority toward multi-cultural programs for foreig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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