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및 생성형 AI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쟁점들
Copyright Issues in Open Source Software and Generative AI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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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SW 및 생성형 AI 환경에서의 SW 저작권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GitHub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OSS 환경과 Copilot 등의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이 SW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SW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판단 등 전통적인 SW 관련 저작권 쟁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중요한 쟁점들로는 DOE 1 v. GitHub, Inc. 소송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AI가 생성한 코드의 저작권 보호 여부 및 권리관계, 그리고 생성 코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OSS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생성형 AI 환경에서 OSS 저작권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쟁점도 함께 고려했다.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서 OSS의 가치와 저작권 문제, AI 생성 코드와 OSS 라이선스의 관계, 그리고 OSS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향후 SW 저작권 소송 실무에서 저작물성 판단에서는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구분에 관한 쟁점보다 창작성에 초점을 맞추고, 침해 판단에서는 소스코드의 문자적 유사성보다는 SSO를 포함한 비문자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SW 생태계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SW 저작권 제도의 의미와 역할 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opyright issues related to software in the context of open source software (OSS) and generative AI environments, and explores desirable solutions. First, it examines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OSS and generative AI technologies on the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he resulting copyright issues. In particular, it examines copyright issues related to data used for AI model training, copyright protection and ownership of AI-generated code,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of generated code.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role and importance of OSS in this discussion, the paper also addresses issues related to OSS copyright protection and utilization within generative AI environments. It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value and copyright issues of OSS as AI model training data, the relationship between AI-generated code and OSS license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OS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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