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사재기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향 - 음원 사재기 대책 방안을 중심으로 -
Practical measure for chart manipulation of Content - Focusing on Music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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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음원 사재기란, 음원 차트의 순위나 기타 자료의 부당한 조작 또는 저작권 등 일정한 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음원을 매점매석 형태로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많은 아이디를 갖고 사재기하는 업체에 비교하여 선량한 업체들이 차트 상위권에 들지 못한다면 불공정하며,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음원사재기를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이미 사재기로 인한 진통을 겪었던 출판계의 사례를 분석·비교하고, 나아가 해외 차트의 조작사례와 집계 방식 등을 한국의 차트와 비교연구 하여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시장 특히 음원 사재기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품의 구매 여부를 차트에 의존하는 음원 등 문화콘텐츠 경우, 경제생활을 안정성을 해친다는 1차적인 측면을 떠나서 문화산업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폐해의 확대가 우려스럽다. 단순한 규제 차원보다는 문화콘텐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근본적인 규제 및 기술적 대응방안을 기대해본다.
Abstract
Chart manipulation(“sajaegi”, hoarding) refers to the act of buying music for the purpose of earning a certain amount of profit, such as ranking on music charts, unfair manipulation of other materials, or copyright. Compared to business companies that manipulate with numerous IDs, it is unfair and absolutely illegal if good companies do not rank at the top of the charts. Therefore, while analyzing the causes and problems of the phenomenon of digital music hoarding, we analyze and compare cases in the publishing world that have already suffered from hoarding, and further study manipulation cases and aggregation methods of foreign charts with those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specific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digital music hoarding in Korea's cultural content market. In the case of cultural content market, such as sound recording, which depend on charts to determine whether to purchase a product, it is worrisome that the harmful effects of undermining the diversity and fairness of the cultural industry are expanding beyond the primary aspect of harming the stability of economic life. Looking forward to long-term, fundamental regulatory and technical counter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content market rather than simpl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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