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저작물 학습자로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책임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Generative AI As a Learner of Copyrighted Works

김원오|이지연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4.06|IP & Data 法 (IP&Data Law)|제4권 제1호|pp. 75-120|DOI 10.23349/ipdata.2024.4.1.003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공정이용저작권 침해생성형 AIGenerative AIFair UseCopyright Infringement학습완료모델Learning Completion ModelTDM 면책서비스제공자 책임TDM ExemptionService Provider Responsibility
주제분류법학

초록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와 저작물 학습을 필요로 하는 생성형 AI로 진화하면서 오픈 AI사 등 개발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침해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저작물의 이용은 불가피하며, 그 이용 행태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개발자들은 공정이용 또는 TDM 면책사유로 인정받아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완료모델 구축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이슈를 기 발생한 분쟁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공정이용과 TDM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비교 검토하여 복잡한 이해관계 대립의 균형점을 찾아본다. 나아가 학습완료모델에 의한 산출물 생성행위 과정에서도 타인의 저작물과 흡사한 결과물이 산출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법인격 없는 AI나 서비스 이용자를 침해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의 기본 법리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법리를 적용시켜 검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s artificial intelligence evolves into generative AI that requires learning of large amounts of data and copyrighted works, infringement lawsuits by copyright holders against developers such as Open AI companies are occurring frequently. In th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process, the use of a huge amount of copyrighted work is inevitable, and if the use pattern meets certain requirements, developers have the opportunity to avoid copyright infringement by being recognized as fair use or TDM exemption. In this paper, we examine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learning completion model fo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existing dispute cases. We compare and review overseas legislation on fair use and TDM and domestic copyright law amendments by major issue to find a balance in complex conflicts of interest. Furthermore, even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contents by a learning completion model, if a result similar to another person's work is produced, a separate dispute may occur that is recognized as copyright infringement. At this time, since it is difficult to view AI or its service users as copyright infringers, we would like to review it by applying the basic legal principle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legal principles of online service provider responsibility under our copyright law.

참고문헌 (58)

  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인공지능법 총론" (2023), 세창출판사
  2. Kissinger, Henry a., "AI 이후의 세계, 챗 GPT는 시작일 뿐이다, 세계질서 대전환에 대비하라" (2023), 윌북
  3. 김경숙,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 – 기술적보호조치 관점에서의 비교법적 검토-", 경영법률, 31(3) (2021)
  4. 김경숙, "인공지능(AI) 생성물과 저작권 문제", IT와 법연구, (27) (2023),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5. 김병일,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계간 저작권, 30(1)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6. 김윤명, "데이터 공정이용", 계간 저작권, (봄) (2023)
  7. 김윤명, "생성형 AI와 저작권 현안", KISDI AI Outlook, 13 (2023)
  8. 기계학습의 발전 동향, 산업화 사례 및 활성화 정책 방향, "김인중",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pp.이슈리포트, 2015-017 (2015)
  9. 김창화, "생성형 AI를 둘러싼 최근 저작권 분쟁 동향과 시사점", 규제법제 리뷰, (24-1) (2024)
  10. 김창화, "데이터 마이닝과 저작권 면책의 범위 및 한계", 계간 저작권, (여름) (2021)
  11. 생성형AI와 저작권 쟁점, "김현경",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 pp.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2023-12호
  12. 김현경,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 검토-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의 차별적 취급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30(3) (2023)
  13. 류시원,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 101 (2023)
  14. 박성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94 (2020)
  15. 박현경,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1)통권 : 62 (2020)
  16. 신서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과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 The Journal of Law & IP, 13(1) (2023)
  17. 양지훈, "ChatGPT를 넘어 생성형 AI시대로", Media Issue & Trend, 5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8. 오승종, "저작권침해에 있어서의 의거성 판단과 일반 불법행위 성립 여부-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판결", 대한변협신문, ~ (2013)
  19. 생성형 AI의 지식재산 법제 이슈,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pp.IP Focus 2023-08호 (2023)
  20.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pp.IP Focus 2026-06호 (2024)
  21. 유혜정, "영국 지식재산청,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추진", 저작권 속보,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
  22.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Copilot, 오픈소스 관련 첫 번쨰 저작권 분쟁 시작, "이나라", 한국저작권위원회, ~, pp.저작권동향 2022 제23호 (2022)
  23. 정윤경, "생성형 AI 확산과 저작권 규율 방안", IP & Data 法, 3(2) (2023),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4. 정진근, "오픈소스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의 보호", 강원법학, 54,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5. 정충원,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1(2) (2023)
  26. 차상육, "빅데이터의 지적재산권법상보호", 법조, 67(2) (2018), 법조협회
  27. 차상육,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봄)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
  28. 차상육,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보호와 쟁점 –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29. AI시대의 뉴스 저작권: 기술의 발전과 법의 경계에서, "천현진",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
  30. 최민수,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3(3) (2020),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31. 최상필,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TDM의 저작권적 쟁점과 입법론", 계간저작권, 35(1) (2022), 한국저작권위원회
  32.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Copilot, 오픈소스 관련 첫 번쨰 저작권 분쟁 시작, "한국저작권위원회", ~, pp.저작권동향 2022 제23호 (2022)
  33. 황원재, "데이터 권리의 귀속에 관한 일반원칙 정립의 필요성- ALI-ELI 데이터 원칙의 내용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106) (202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도종완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1)
  3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990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2)
  3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253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3)
  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685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2)
  38.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2023)[URL]
  39. "The Alt-Right Manipulated My Comic. Then A.I. Claimed It" (2022)[URL]
  40. "Extracting Training Data from Large Language Models"[URL]
  41. "DIRECTIVE (EU) 2019", 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 EC and 2001, pp.29, EC
  42.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 and OpenAI, et al., 1:23-cv-11195 (S.D.N.Y.2023)", ~ (2023)
  43. "Doe v. GitHub, Inc., et al., 22-cv-06823-JST (DMR) (N.D. Cal. Nov. 28, 2023)", ~ (2023)
  44.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nd Cir. 2015)", ~ (2015)
  45. "Craigslist, Inc. v. RadPad, Inc., CV. 16-01856 (N.D. Cal. Apr. 13, 2017)", ~ (2017)
  46. "네이버 지식백과"[URL]
  47. "Open AI"[URL]
  48. "Github Website"[URL]
  49. "위키백과"[URL]
  50. "생성형 AI 시장, 향후 10년간 30배 성장... 2032년 1700조원 규모"[URL]
  51. "Copyright infringement class action against Microsoft, Open AI and GitHub concerning Co-pilot AI tool"[URL]
  52. "Judge pares down artists' AI copyright lawsuit against Midjourney, Stability AI"[URL]
  53.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첫 판결, “유사성 부족”으로 아티스트 패배"[URL]
  54. "생성형 AI 저작권 첫 판결…美 법원 “저작권 침해 아니다”"[URL]
  55. "네이버, 사우디·일본 넘어 세계로…국가별 특화된 AI로 승부수"[URL]
  56. "한국신문협회"[URL]
  57. "소비자 권한 강화하는 EU의 제조물 책임지침 개정, 우리 기업 대비는?", 코트라[URL]
  58. "‘생성형 AI’ 창작자 세상이 온다…미술계의 미래는?"[URL]

관련 논문AI추천

생성 AI의 데이터 학습에 관한 쟁점과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향이철남과학기술법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2023 · 제29권 제3호생성형 AI의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와 형사정책적 개선방안강미영법학연구소 · 법학연구2025 · 제66권 제1호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방정미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2024 · 제44호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사용 관련 저작권 침해 책임 면책과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연구김도경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24 · 제73권 제5호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검토-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이재민한국문화예술법학회 · 문화예술과 법2024 · 제4권 제2호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이슈의 기술적 고찰윤영선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2024 · 제20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

상표법상 선행상표 관련 부등록사유 정비방안김현, 심현주, 심미랑pp. 1-42저작권법상 복제의 해석과 적용: 건축물의 복제, 사적 복제, 일시적 복제를 중심으로김병일pp. 43-74딥페이크 발명이 특허법상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김윤명pp. 121-15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