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Reviewing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for Undercover Investigation into Online Gro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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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조직적이면서도 악랄한 범행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9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 대상범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배포·소지·시청 등과 불법촬영물의 유포,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인 일명 ‘온라인 그루밍’이다. 위장수사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언론·학계 등 여러 곳에서 위장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논해야 할 것은 이번에 신설된 ‘온라인 그루밍’ 법조항에 대한 개정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범죄 구성요건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행위자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위장수사를 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위장수사 관련 법조항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Telegram chatroom(No. n)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veal that digital sextortion against child or youth was organized and vicious crime. After this cas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was revised in Korea, which allows undercover investigations into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youth on September 24, 2021. The target crimes are the production·sale·distribution·possession·viewing of children and youth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 the distribution of illegal filming materials for children and youth, and the newly inserted article ‘conversations for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It's called 'online grooming'. It’s been a year since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was conducted, and various media and academia have been discussing problems with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Among them, the first thing to discuss is the revision of the newly inserted article about 'online grooming'. This article applies only to cases in which a child or youth has been the victim. It is difficult to punish criminals because even if the police pretend to be a victim, it does not constitute the elements of a crime. Accordingly,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Korean legal article is presented through research on overseas cases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into online gro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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