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담론에 나타난 형사정책과 법감정의 불일치 - 회복적 사법을 통한 형사정책 개선방안 -
Discrepancies in Criminal Policy and Legal Sentiments within Sentencing Discourse - Criminal Policy Improvement through Restorative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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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감형 판결에 대한 언론 및 대중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언론 보도와 대중 반응에 나타난 감형 판결 및 감경 요소에대한 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은 감형 판결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대중은 일부감형 시도에 대해 진정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심신미약과 같은 감경 요소에 대해 대중은 부정적 평가를내렸으며, 형사 정의 실현과 처벌 강화, 감경 요소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통해 형사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media and the public respond to sentencing reductions and, through this analysis, to capture the public’s legal sentiment in order to explore improvements in criminal policy. The study employed text mining methods, such as word network analysis and LDA topic analysis, to evaluate the media’s assessment of sentence reduction and mitigating factor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edia often sensationalizes sentencing decisions and criticizes insincere attempts at mitigation. The public criticized common mitigating factors, such as mental disorder, and demanded judicial fairness, harsher punishments, and improvements to these mitigating factors. These findings coexist with the potential for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outlines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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