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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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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위장수사제도가 우리나라의 수사절차에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되었지만, 위장수사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하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설정되어 있어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대표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신분위장수사시스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두 나라 모두 위장수사를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중요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서 신분위장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적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신분위장수사제도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형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분 비공개 잠입수사의 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절차적 제한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분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분위장수사제도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범죄수사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조사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필수 영역인 범죄수사 분야에서는 승인 및 허가절차, 수사기간, 사후적 통제수단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제도를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was officially introduced into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n Korea for the first time due to the revision of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it is limited in that it can be applied only to digital sex crime investigations targeting children and juveniles. In this regard, we inten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system through comparative law studies. As a result of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s of the UK and Germany, which represent the Commonwealth and Continental legal circles, both countries recognize undercover investigations as a basic activity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nd almost all major crimes.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 law specifies procedural requirements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authority and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use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for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Referring to the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ases of the UK and Germany,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Korean-style undercover investigation is divided into two groups, namely, identity nondisclosure investigation and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add the area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with undisclosed identity, and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procedural restrictions on general investigations on undisclosed ident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ypes of crimes to which undercover investigations can be applied. It is not appropriate to expand the system to the gener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rea other than criminal investigation due to concerns about invasion of privac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to investigate serious crimes such as drug crimes and organized crimes.

참고문헌 (23)

  1. 김영수, "비교수사절차론" (2018), 치안정책연구소
  2. 김택수, "유럽인권협약상 수사절차의 인권보호 기준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6(2), pp.124~153 (2006), 경찰대학
  3. 김택수, "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잠입수사기법의 허용성과 법적 체계", 경찰법연구, 14(1), pp.163~188 (2016), 한국경찰법학회[DOI]
  4. 박노섭, "법관유보의 원칙에 따른 검사의 사법적 통제 비판", 경찰법연구, 17(2), pp.3~22 (2019), 한국경찰법학회[DOI]
  5. 박성수,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18(1), pp.151~170 (2019), 한국경찰연구학회[DOI]
  6. 신상현,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방안- 최근 개정된 독일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고려법학, (97), pp.157~192 (2020), 법학연구원[DOI]
  7. 신상현,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2), pp.113~145 (2021),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8. 신이철,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 경찰학연구, 18(2), pp.253~284 (2018), 경찰대학[DOI]
  9. 오상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1(3), pp.147~182 (2021), 경찰대학[DOI]
  10. 이만종, "경찰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6(2), pp.139~166 (2007), 한국경찰연구학회
  11.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한국형 위장수사 가이드라인 정책연구,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1)
  12. 이성용, "비교경찰론" (2015), 박영사
  13. 이상학, "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 독일연방수사청법의 테러방지권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2016.4.20.)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7(3), pp.109~134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4. 이지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이중적 통제장치로서의 역할론 비판", 경찰법연구, 15(1), pp.35~58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15. 장응혁,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형사법연구, 32(4), pp.243~270 (2020), 한국형사법학회
  16. 최대현,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형사절차 개혁방향에 대한 소고 - 英美법학의 적정절차모델을 참고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54(2), pp.53~78 (2013), 법학연구소
  17. 최대현, "경찰 사건수사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 pp.379~408 (2021), 한국경찰연구학회
  18. 최대현, "수사․기소 분리 이후 국가수사시스템의 발전방향 모색: 영국과 미국의수사시스템을 참고하여", 경찰청정책연구 (2017),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19. 최준, "함정수사와 피의자 인권", 인권복지연구, 5, pp.155~174 (2009)
  20. 황문규,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제도의 의의와 한계", 경찰법연구, 15(1), pp.3~34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21. 머니투데이, "남구준, 성인피해자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필요하다", ~ (2021)
  22. College of Policing, "Undercover Policing: 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College of Policing, ~ (2020)
  23. Packer, H., "The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 (1968), Stan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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