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의 패러다임
Paradigm of Polic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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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검사 지배형 수사구조’가 법률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수사가 소추의 준비행위로서 사법작용이라는 등 현행법 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론들이 잔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사가 소추와 무관한 행정작용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경찰수사의 법적 근거가 경찰법의 임무조항에서 나온다는 사실, 경찰수사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널리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수사는 경찰 내의 다양한 기능들과 긴밀하게 협응하여 경찰의 임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investigative structure dominated by procecutors has collapsed legally. Nevertheless, theories that do not fit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the investigation is a judicial action as a preparatory act for prosecution, remain. This study confirms that investigation is nothing to do with prosecution.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legal basis for police investigation comes from the duty clause of the Police Act, and that the purpose of police investigation is to secure the safety of the community widely from crime. Investigation by the police must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performance of the duty of the police by cooperation closely with various functions within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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