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수사 지연원인과 대응방안 연구: 핵심인력유출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Causes of Delayed Investigation into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Countermeasures: Focus on Analysis of Core Human Resource Leakage Case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화, 고도화에 따라 지식재산 및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 설령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핵심인력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사건 1건당 평균 소요 시간은 1일 8시간 기준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사 기간 지연 원인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핵심인력유출 대응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술유출사고 수사사례 표본으로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과 산업기술유출수사 과정을 비교하여 산업기술유출수사 지연 원인 행위 항목을 도출하고, 적합 타당성 검증을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핵심인력이 퇴직하더라도 컴퓨터의 HDD를 포맷하지 않고 보관함으로서 사후 기술유출사고 발생 시 유용한 입증자료가 된다. 끝으로 보관된 HDD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자료 확보로 핵심인력유출에 의한 기술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수사 기간 단축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has emerged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advancement, and it is trying to leak it by any means.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poor financial conditions focus only on technology development, making it difficult to come up with any countermeasures even if damage occurs. In order to minimize damage in the event of a key manpower leak, the average time required per technology leak takes about seven months as of eight hours a day, even though rapid investigation is the top priority. Therefore, itis intended to analyze the cause of the delay in the investigation period and design a countermeasure for the leakage of key personnel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 method is a sample of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case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compares the secret management and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process to derive the cause of delay i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and verify suitabilit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 advance for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under the Anti-Fraudulent Competition Act. Second, even if key personnel retire, they keep the computer’s HDD without formatting it, making it useful evidence in the event of a post-technology leak. Finally, the stored HDD can be analyzed using digitalforensics techniques to secure data on the damage and to respond quickly to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caused by leakage of key personnel. In the end, it is expected that by preparing such a process in advance, the case will be handled quickly due to the shortening of the investigation period, which will be useful for blocking technology leaks early and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damage spread.
참고문헌 (38)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 (2018)
-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2020)
- 사이버공격을 통한 첨단산업비밀 유출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 "국회정보위원회", 국회정보위원회, ~ (2019)
- 김순석,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핵심인력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25), pp.109~130 (2010), 한국경호경비학회
- 김승영, "범국가적 산업기술유출수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 산업기술유출사건의 특성 및 외국 사례 중심으로 -", 가천법학, 12(4), pp.3~42 (2019), 법학연구소[DOI]
- 김양훈, "핵심기술 유출과 보안수준 상관관계 연구 :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4(1), pp.97~108 (2014),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김재수, "기술유출행위 군집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9(2), pp.3~9 (2019), 한국융합보안학회[DOI]
- 박강우,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3(3), pp.129~160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노섭, "범죄수사학" (2012), 경찰대학출판부
- 박두산, "기술보호를 위한 형사법 체계의 개선방안 연구-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보호를 중심으로-", 박사, pp.2020
- 박준석, "기업의 핵심인력관리를 통한 산업기술유출방지", 한국산업보안연구, 4(2), pp.121~143 (2014),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손승우, "영업비밀 침해의 실효적 구제 방안 - ‘합리적 비밀관리성’ 기준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1(2), pp.345~381 (2017), 동북아법연구소[DOI]
- 엄승찬, "영업비밀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 콘텐츠재산연구, 2, pp.103~133 (2011)
- 이금녀, "기술유출사고의 포렌식 수사 절차에 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7(1), pp.33~48 (2013),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이승용, "산업기술유출사건 전문수사관 필요 역량 연구 : 경찰 산업기술유출수사관을 중심으로", 2018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 pp.12~34 (2018)
- 이창무, "산업보안 개념의 비판적 고찰", 시큐리티연구, (50), pp.285~304 (2017), 한국경호경비학회[DOI]
- 이창무, "산업보안이론" (2013), 법문사
- 장항배, "산업기밀 유출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5(7), pp.39~45 (2015), 한국융합보안학회
- 전동화, "핵심인재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경쟁전략 및 기술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0(4), pp.315~338 (2011), 대한경영정보학회[DOI]
- 전창욱, "중소기업에서 산업보안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활용방안 연구 -이미징 처리시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 6(2), pp.169~193 (2016),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정재승,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기술인력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7(3), pp.133~152 (2015),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정태황, "산업기술 보호 관리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24), pp.147~170 (2010), 한국경호경비학회
-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2018)
- 최관, "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에 관한 연구- 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 5(1), pp.71~93 (2015),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최승재,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식재산연구, 10(2), pp.69~98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탁희성, "디지털 중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21), pp.1~242 (2006)
-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마련 연구, "특허청", 특허청, ~ (2019)
-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65, pp.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AA-01 (2016)
- 대법원, "선고 98다1928 판결", ~ (1998)
- 대법원, "선고 2002다60610 판결", ~ (2004)
- 대법원, "선고 2008도679 판결", ~ (2008)
- 대법원, "선고 2008도3435 판결", ~ (2008)
-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6노1670 판결", ~ (2016)
-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7고단3126 판결", ~ (2020)
- "중기 기술유출 피해 6년간 8000억 솜방망이 처벌" (2019)[URL]
- "이직 때 빼간 ‘비밀 자료’ 손해배상 기준 나왔다" (2020)[URL]
- "직원 3명 잇단 퇴사, 수개월후 中서 똑같은 제품이" (2014)[URL]
-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수사 ‘발군’...산업스파이 콕 잡아낸다" (202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