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보안조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포렌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 Focusing on Digital Fore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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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방산기술, 중소기업기술, 영업비밀, 특허, 지식재산권 등은 값으로 환가할 수없을 만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전략적 경제자원들이다.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국부(國富)들은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기록･보관되어 손쉽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제수사를 제외한 현행 행정기관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조사규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임의조사이고 기존의 아날로그적 조사방식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행정조사와 달리 기술유출에 대한 행정조사는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출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대다수의 유출형태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유출하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에 의한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출자의 조사거부시 행정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강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나 저장매체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포렌식에 의한 산업보안조사 방식을 제언하면서 디지털 자료가 갖는 특성으로 발생하는 산업보안조사의 한계와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정에대한 문리적 해석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자료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디지털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강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무엇보다강제조사로 인하여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 및 법률유보의 원칙을 함께 제시하였다. 즉 법원의 행정영장을 통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Abstract
They are the driving force of national development and strategic economic resources that cannot be exchanged for values such as national core technology, defense technology, SME technology, trade secrets,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situation whe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or other companies are fighting an invisible war to secure these technologies, we need to reflect on how much effort is being made to protect and protect them. These national wealth, which have a large impact on national security, exist in the form of files in the digital age and do not leave traces in that they are leaked in the form of files. has a difficulty. In this study, while proposing an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method based on digital forensics in the digital ag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investigation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were pointed out,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Above all, since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s are carried out as par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t is proposed to prevent the abuse of investigation authority by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may occur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suggest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ontrol and check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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