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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찰의 수사 발전방안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System to Prevent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Focusing on Police Investigation

오지현|박현호|권예진|정지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2024.04|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ecurity)|제14권 제1호|pp. 109-136|DOI https://doi.org/10.33388/kais.2024.14.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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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예산산업보안Budget수사체계Professional educationIndustrial security산업기술 유출 범죄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Investigative system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본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 경험을 가진 경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현재 산업기술 유출 수사 체계의 개선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인터뷰 질문지 항목을 수사 체계, 경찰의 전문성, 예산, 홍보 및 연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한후, 수도권에 있는 경찰청 안보수사과의 수사관 1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 조사 및 작성된 질문지 답안을 활용하여 개방적인 의견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수사 체계 측면에서 각 기관의 협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와 대안으로서의 민간조사제도 활용 및 민관합동협의체를 활용한 협조체제 구축, 국제 공조를 위한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요 산업기술의 트렌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전문적인 분석 프로그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인된 자격증 보유와 경채, 특채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수사의 필수적인 요소인 인력 충원과 기술 발전에 따른 수사 장비 예산의 증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수사 결과가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 등 취득을 위한 교육 예산과 관련 연구, 국제적인 네트워킹 추진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경찰의 홍보, 산업기술 유출이 국부 유출이라는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법 제도적과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현재 본청과 수도권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술 범죄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개방적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pecifically explore the improvement and countermeasures of the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system for police investigators with experience in investigat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interview questionnaire items were divided into four areas: investigation system, police expertise, budget, public relations, and research, and open opinions were drawn using one-on-one in-depth interviews and answers. As a result, first, in terms of the investig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for cooperation of each institution, use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options, set up a cooperative system using a public-private joint consultative body,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police, the curriculum should be improved so that trends of major industrial technologies, education that can be immediately applied in the field, and professional analysis program education can be conducted. In addition, appropriate education and placement should be made to take advantage of the possession of accredited certificates, and special bonds.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budget for investigative equipment due to the recruitment of manpower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of investigation.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a sufficient budget is essential for education budget, related research,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to acquire qualifications so tha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can ensure the credibility of public confidence. Fourth, research on legal and institutional and digital forensics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along with the police’s promo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raising public awareness tha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s a national leakag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distinctive and significant as a qualitative study that collects in-depth information by directly investigating open opinions of industrial technology crime investigators currently working at the main office and the metropolitan police office.

참고문헌 (55)

  1. 강주영, "산업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5(2), pp.85~116 (2015)
  2. 경찰청, "2020 경찰통계연보", ~ (2020)
  3.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방안,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 (2022)
  4. 김승영, "범국가적 산업기술유출수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 산업기술유출사건의특성 및 외국 사례 중심으로", 가천법학, 12(4), pp.3~42 (2019)
  5. 김신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무도연구소지, 24(1), pp.77~85 (2013)
  6. 김항곤, "경찰의 산업기술 보호활동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1(4), pp.3~38 (2019)
  7. 김화영, "산업보안 전문자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9(5), pp.3~9 (2019)
  8. 남연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개선방안과 경찰역할에 대한 고찰", 경찰학연구, 23(2), pp.59~94 (2023)
  9. 대검찰청, "2022 검찰연감" (2022)
  10. 박찬수,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5, pp.85~115 (2017)
  11. 선종수,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체계의 재검토", 가천법학, 7(3), pp.193~216 (2014)
  12. 신현구, "우리나라 산업보안의 연혁적 고찰과 발전방안 : 산업스파이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9(1), pp.35~67 (2019)
  13. 이하섭, "경찰의 산업보안 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7(1), pp.39~61 (2012)
  14. 이훈재, "산업스파이 범죄실태 및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6(1), pp.179~202 (2011)
  15. 장항배, "산업기밀 유출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5(7), pp.39~45 (2015)
  16. 조준택, "산업기술 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50, pp.239~262 (2017)
  17. 조호대, "경찰의 기술유출 범죄 대응 역량 강화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5(3), pp.193~214 (2013)
  18. 진재근, "산업보안과 산업기술유출 대응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및 독일을 중심으로", KBM Journal, 5(2), pp.51~60 (2021)
  19. 최순호, "경찰의 산업보안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1), pp.227~252 (2009)
  20. 최익서, "경찰의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 강화 방안", 석사, pp.2020
  21. 최익서, "AHP 방법 이용한 경찰의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 강화 방안",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8(12), pp.103~112 (2020)
  22. 최종우, "산업기술유출범조지 수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21(5), pp.105~132 (2019)
  23. 2021년도 특허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특허청", ~ (2022)
  24.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 60년사" (2010), 박영사
  25. 홍성삼, "경찰의 산업스파이 대응 정책 연구", 경찰학논총, 10(3), pp.67~93 (2015)
  26. Button, M., "Economic and industrial espionage", Security Journal, 33, pp.1~5 (2020)
  2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Japan, "CAS", ~ (2022)
  28. The theft of America intellectual property: Reassessments of the challenge and united states policy, "IP Commison", ~ (2017)
  29. Shah, S., "Corporate espionage on ‘an industrial scale’ targeting the UK", Computing, ~ (2012)
  30. "The Cost of Cyber Crime", Cabinet office, ~ (2011)
  31.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 안내"[URL]
  32. "산업보안 소개" (2023)[URL]
  33. "관세청, 포스코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았다...일당 5명 검거 ‘6600억원 부당이득’ 차단" (2023)[URL]
  34. "검찰, 국가핵심기술 유출 구속수사···전국 28개청 인력 확충" (2023)[URL]
  35. "검찰 기술유출 수사 체계 개편 300일···구속률 23.2%p 올라" (2023)[URL]
  36. "경기남부청 ‘안보수사역량강화’ 위한 워크숍" (2023)[URL]
  37. "이원석 검찰총장 “기술유출, 국민 미래 파괴하는 중대범죄" (2023)[URL]
  38. "일본, 경제 스파이 대응 정보부대 신설" (2020)[URL]
  39.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브리핑" (2016)[URL]
  40. "끊임없는 기술유출에 수사관 50% 늘린다" (2023)[URL]
  41. "방사청·국정원·방첩사, 방산업체 대상 ‘기술보호 합동설명회’ 개최" (2023)[URL]
  42. "정보수집기관에 의한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URL]
  43. "산업기술 유출 범죄 매년 증가...“유관기관 협력 중요" (2022)[URL]
  44. "“반도체 핵심기술, 中유출” 특허청 6명 기소" (2023)[URL]
  45. "기술유출범죄 엄단한다···檢, 구형기준 마련하고 전담검사 배치" (2023)[URL]
  46. "산업기술 국외 유출·누설,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2023)[URL]
  47. "특허청 기술경찰" (2020)[URL]
  48. "검찰,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엄정 대응···구속수사 원칙" (2023)[URL]
  49. "인증 정보 절차" (2021)[URL]
  50. "방첩 프로그램 소개" (2023)[URL]
  51. "지능 범죄 안내" (2023)[URL]
  52. "국가 기반 시설 보호 센터 소개" (2022)[URL]
  53. "유럽의 경제 스파이 활동에 대한 실증 연구 프로젝트" (2023)[URL]
  54. "국가 보호 보안 기관 NPSA 소개" (2023)[URL]
  55. "WiSKoS 프로젝트" (2018)[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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