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군비통제 방안 :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Implementing Operational Arms Control of Conventional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Arms Contro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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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의 재래식 무기의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냉전종식 이후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대상과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반도는 군비통제보다는 군비증강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주적이라고 공개적 선포와 군비통제에 대한 진정성 부재 그리고 정치적 노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을 믿고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등의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남북한간 위협 인식상의 상호 불균형과 보유 전력과 군사력 운용의 상이성 등의 비대칭성도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 접근방식의 한반도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강구가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를 유지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계적인 군비통제 추세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한반도군비통제 실현은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한 양측의 신뢰회복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위협 감소는 물론 국가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윈-윈 패러다임’이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군비통제 추진 여건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신뢰회복과 관계개선 등을 통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operational arms control measures for conventional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wake of the Cold War's e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ntensified its focus and efforts on arms control, expanding its scope and objectives.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is witnessing a concerning trend towards arms buildup rather than arms control, necessitating urgent diagnosis and solutions. Currently, North Korea's political stance, including its public decla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its main enemy, raises doubts about the feasibility of political dialogue and trust-building. Additionally, asymmetries in threat perception and military capabilities between the two Koreas present challenges in applying a step-by-step arms control approach. Emphasizing the paramount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plan for maintaining denuclearization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rgues that arms control is not merely an option but an inevitable necessity. By analyzing the conditions for arms control of conventional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proposes operational arms control promotion plans centered on trust-building and relationship improvement, aligning with global arms control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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