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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에 관한 연구 : 피용자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Military Pension : Focusing on Equity among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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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군사학

초록

본 연구는 민간근로자와 군인의 피용자로서 형평성을 사용자와 피용자 부담, 급여수준, 수급안정성, 세대간 이전 등 4가지 요소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군인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년이 짧은 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에 비하여 77.4% 수준의 생애소득를 받고 있다. 군인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인이 민간근로자보다 급여의 1.7%~3.0%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18.65% 수준보다 훨씬 적은 10.4%이하 수준만을 부담하여 왔었다. 특히, 정부는 적절하게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과거 군인들의 퇴직급여와 재해보상급여를 군인연금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적립금이 부족하게 되어 국고보전을 하게 되었다. 민간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한 반면, 군인의 퇴역연금은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어 퇴역연금 감소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높아졌다. 부적절한 정부부담과 연금 가치평가는 현 세대 군인과 미래세대의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국가부담을 민간 기업수준으로 올리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지급안정성과 세대 간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퇴직급여로 미룬 군인의 급여를 공공기관수준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민간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급여와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 형평성을 일치시켜야 한다. 근본적으로 정년연장 또는 예비역 재임용을 활성화하여 인구노령화 문제로부터 발생되는 사회문제와 재정부담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정부와 군인이 모두 상생하는 정책을 구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equity as an employee of private workers and soldiers by comparing and analyzing four factors: contribution, salary level, supply and demand st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military pension refor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ldiers with a short retirement age receive a lifetime income of 77.4% compared to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Contributions are paid by soldiers by 1.7% to 3.0% more than by private workers, but the government has paid only 10.4% or less, much less than the 18.65% paid by companies. In particular, in the past, the government paid retirement benefits and accident compensation benefits for soldiers from the Military Pension Fund without an appropriate financial burden, resulting in a lack of reserves and national treasury preservation. While private workers' retirement pensions were required to secure the stability of payments by requiring outside accumulation, military retirement pensions were exposed to political risks, raising anxiety about the reduction of retirement pensions. On the other hand, inadequate government burdens and pension valuation have increased the burden on current-generation soldiers and future-generation citizens. When presenting a reform direction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short term, the national burden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private companies and accumulated as a retirement benefit allowance to solve payment st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problems. In the long run, the salary of soldiers delayed by retirement benefits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public institutions, and equity should be matched by applying the same retirement benefits and social security system as private workers. Fundamentally, the issue of population aging will be dealt with by activating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r re-employment of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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