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비교
A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from a Lifetime Income Point of View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동일연령과 학력수준의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대표근로자를 선정하여 생애소득을 비교하였다. 공무원의 취업소득과 퇴직수당이 민간근로자의 취업소득과 퇴직금보다 적지만 연금급여가 이를 초과 상쇄하여 공무원의 순생애 소득이 1988년 임용자의 경우 민간근로자보다 2.0%, 2000년 및 2008년 임용자의 경우에는 7.6%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이자율 관련 민감도 분석과 미래의 민관 보수수준과 관련한 상이한 가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차이를 반영하면 생애소득 격차가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After selecting a representative civil servant and a corresponding worker in the private sector for comparison, we calculated their lifetime income composed of wage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he result shows that the lifetime income for the civil servant who began his employment in 1988 is 2.0% higher than that for the corresponding worker in the private sector. It also turns out that the lifetime income for the civil servant who started to work in 2000 or in 2008 is 7.6% higher than that for the corresponding worker. The sensitivity analysis shows that the result is robust concerning different interest rates, employment stability and different wage level rates.
참고문헌 (24)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 방안" (2003)
- 김상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52(3), pp.123~144 (2004)
- 김상호, "연금자산과 가계저축: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55(3), pp.119~142 (2007)
- 김상호,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재정학연구, 1(2)통권 : 57, pp.37~59 (2008)
- 김용하, "파라다임적 연금개혁", 2004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2004)
- 김재경, "공무원연금 개인적 형평성 연구" (20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김중양, "공무원연금제도" (2004), 법우사
- 김태일,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38(6), pp.111~129 (2004)
- 문형표, "재정안정화와 제도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정책연구" (2006), 한국개발 연구원
- 문형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in: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pp.6~42 (2007), 한국개발연구원
- 박세일,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보수비교 in: 한국의 임금구조", pp.377~431 (1984), 한국개발연구원
- 방하남,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Ⅱ)" (2005),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 배준호, "공무원연금의 소득이전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16(1), pp.55~89 (2001)
- 이종훈, "인건비 예산의 효율화 방안 in: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pp.313~344 (1998), 한국개발연구원
- 이각희, "공무원연금 단기재정운영방안 연구" (200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한국보험학회,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2001)
- 한진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6), 한국개발연구원
- Coronado, J.L., "“The Progressivity of Social Security,” NRER Working Paper 7520, 2000", ~ (2000)
- Gruber, J., "The Incidence of Mandated Maternity Benefits", American Economic Review, 84(3), pp.622~641 (1994)
- Gruber, J., "The Incidence of Mandated Employer-Provided Insurance: Lessons from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Tax Policy and the Economy", pp.111~144 (1991), MIT Press
- Hamermesh, D.S., "The Economics of Work and Pay" (1993),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 Kim, Sangho,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s on Private Wealth: Evidence on the German Savings Puzzle", Applied Economics, 99999(1), pp.1~10 (2008)
- Montgomery, E., "Pensions and Wages: An Hedonic Price Theory Approach",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3(1), pp.111~128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