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40년 미.중 경쟁과 한국의 군사전략 :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2020~2040 US-China Competition and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 Focusing on Changes in U.S. Military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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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군사비 규모를 기준으로, 현재(2020-2030)와 미래(2030-2040)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미국 군사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현재(2020-2030)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시기인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은 ‘동맹강화를 통한 현상유지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군사력, 군사비 규모가 미국 수준으로 근접하는 미래(2030-2040)에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은 ‘단기, 고강도 충돌을 통한 선제공격 전략’으로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향후 변화할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토대로, 한국의 대미국 군사전략은 미래(2030-2040)로 갈수록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명확성의 필요성을 고민하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current (2020-2030) and future (2030-2040) US military strategy for China based on the military power and military expenditure of the US and China, and to suggest Korea's military strategy against the US. have. While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2020-2030) militarily overpowering China, the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for China will maintain the "status-maintenance strategy through strengthening alliances". On the other hand, in the future (2030-2040), when China's military power and military spending will approach the level of the United States, the US military strategy for China will actively block the rise of China with a 'preemptive strike strategy through short-term, high-intensity conflict'. Based on this, South Korea's current U.S. strategy against the U.S. military strategy for China is to maintain close relations with the U.S. while maintaining military communication with China where possible. On the other hand, Korea's future US military strategy toward the US against the US has is to expand our autonomy by strengthening our national power in the midst of great powers, recognize that the validity period of 'strategic ambiguity' is ending and move on to 'strategic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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