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관계 정립과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Strategic Technology and Improvement for Systematic Prote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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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기술이 유출될 경우 사회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방 또는 경제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경우 법률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에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있다. 각각의 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지정 기준이 유사하고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런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은 침해행위 시 제재처분의 강도에 차이가 있고, 수출 및 인수·합병 시에 적용되는 규제 또한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전략기술의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가더욱 강하여 논리상 국가핵심기술보다 더욱 높은 보호가치가 있는 기술로 해석되나 그에 따른적합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과의관계에서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내에서도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으로보호가치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호가치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관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에 전략기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지정기준에 차별화를 통해 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지정고시」 내의[별표]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고시할 때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관리를 차별화하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보호가치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가치가낮은 기술은 해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Abstract
South Korea protects technologi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or have a negative impact on national defense or economic security if leaked. The two representative laws that protect such technologies are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ies Act」. Each law designates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but the designation criteria are similar and if a technology is designated as a strategic technology, it has the same effect as being designated as a national core technolog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verity of sanctions imposed for infringement acts, and the regulations applied to exports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also different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As a result, strategic technologies are subject to more severe sanctions, which logically means that they have a higher value of protection than national core technologies. However, it does not designate technologies according to appropriate criteria. Furthermore, no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but also in the cas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mselves, technologies with reduced value of protection are not being released,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not being done according to the value of protec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based on the value of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dd a definition of strategic technologies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spec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y differentiating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when announcing them in the [Appendix]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Designation Ordinance」, in order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differentiating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riteria for classify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value of protection so that technologies can be managed systematically, and for technologies with low value of protection to be released.
참고문헌 (24)
- 강지현, "산업보안 관련법상 재산권보호제고방안 연구 : 국가핵심기술 권리 제한에 대한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5(2), pp.201~233 (2015)
- 김재광, "과태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조, 53(10), pp.163~188 (2004)
- 박균성, "행정법론 (상)" (2021)
- 박현애,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 모자이크 이론의 역설", 한국산업보안연구, 11(1), pp.301~325 (2021)
- 손승우,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법적 고찰-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6(1), pp.77~122 (2016)
- 송동수, "『산업기술보호법』 상 산업기술 범위의 재정립", 동아법학, 95, pp.229~261 (2022)
- 송동수, "산업기술보호법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제한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조, 70(4), pp.7~42 (2021)
- 송인옥,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고려법학, 104, pp.81~120 (2022)
- 이재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원강법학, 35(4), pp.179~207 (2019)
- 이재홍,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63, pp.75~131 (2017)
- 이준호, "산업안보 개념 정립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확대 필요성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11(1), pp.327~349 (2021)
- 정준현, "행정법입문" (2019), 동방문화사
- 조용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관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고찰-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71, pp.231~273 (2022)
- 조용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및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개선방안", 산업재산권, 72, pp.473~527 (2022)
- 최선영,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절차에서의 기술일몰제 도입방안", 경제규제와 법, 16(1), pp.51~70 (2023)
- 최응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델파이조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2), pp.306~340 (2012)
- 카렌영,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 영국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9(2), pp.89~109 (2016)
- 홍영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43, pp.243~282 (2014)
-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2022)[URL]
- "제약, 산자부ㆍ기재부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2023)[URL]
- "산업보안 정보도서관"[URL]
- "(설명자료)금번 행정예고는 일몰제 관련 의견수렴 과정이며, 기업 등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추후 확정할계획임" (2023)[URL]
-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2021)[URL]
- "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 (2021)[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