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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범죄예방을 위한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of Core Personnel Resourc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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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유출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술보호수준을 측정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인적보안요인을 측정하고는 있지만,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다. 기술유출이 주로 핵심인력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핵심인력 위험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인적보안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핵심인력의 기술유출사건 분석을 통해 핵심인력 대상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핵심인력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폭력범죄 위험성 평가와 차이가 있다. 핵심인력 대상 기술유출 위험군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안하고자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발 개발은 핵심인력의 기술유출사건 분석을 통해 개발하였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기술유출사건 166건 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은 ① 공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공범의 경우 전⋅현직 직장동료인 경우가 많으며, ② 대기업에서 해외로의 유출 이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기업에서는 경제적 이익만을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복지에 관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며, ③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내 처우나 경영상 불만과 정년 보장에 의한 유출을 통해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④ 기술유출동기는 이직을목적으로 이전 기업과 동일한 직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지표로 이직, 처우불만, 경제적 이익, 인간관계, 반사회성등 5개 요인을 선정하여 전체 15개 문항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인력 기술유출 위험성 평가는 교육을 통해 평가방식을 숙지한 핵심인력 관리자(평가자)에 의해 1년 주기로 실시할 것을제안하였다.

Abstract

Currently, human security factors are measured through due diligence that periodically measures the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from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but there are no evaluation items for core personnel. Although technology leaks are mainly caused by core personnel, there is no management plan for core personnel.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t is necessary to develop key talent risk evaluation indicators suitable for corporate characteristics to strengthen human security and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leakage risk evaluation indicators for core talent through analysis of technology leakage incidents. This study differs from existing violent crime risk assessments in that it develops risk assessment indicators for concentrating and managing core personnel. In order to propose a reference point to distinguish the risk group of technology leakage for core personnel, the development of the risk assessment of technology leakage for core personnel was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technology leakage cases of core personne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166 technology leakage cases that occurred from 2013 to 2023, technology leakage of key personnel is ① often caused by public offering, and accomplices are often former and current colleagues, and ② major companies are moving overseas. Foreign companies provide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welfare benefits. ③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ften establish their own companies or move to competitors through treatment within the company, management complaints, and leaks due to retirement age guarantees. ④ The motivation for technology leakage often requires the same position as previous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job chan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ve factors were selected as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of core personnel, including turnover, dissatisfaction with treatment, economic benefits, human relationships, and antisociality, and a total of 15 questions were organized and presented. It was proposed that the risk assessment of technology leakage of core personnel be conducted every year by a core personnel manager (evaluator) who is familiar with the evaluation method throug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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