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선제타격 가능성과 TDS의 억지 충족성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eemptive and the Deterrent Satisfaction of T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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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 상황에서 북한의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알아보고 한국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핵 선제타격 각본을 상정하여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억지 충족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핵 선제타격은 곧 전쟁을 의미하므로 전쟁원인 이론을 통해 전쟁의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보고, 북한의 핵 사용 법제화와 국가목표, 핵개발 목적과 능력, 핵전략 면에서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핵 선제타격에 대응하는 TDS의 억지 충족성 분석을 위해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능력인 3축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의 한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은 북핵 위협 대응의 완전성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대응방향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 안보협력 강화로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북핵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NPT 협의 하 독자적인 핵개발이나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체제로의 정책을 통해 북핵으로 초래된 위기를 안보력 강화의 기회로 만드는 방안이다. 셋째는 국민 안보행동 강화로 북핵 위협 대응을 정부와 군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preemptive strike by North Korea in the face of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o consider the deterrence satisfaction of the Korea-U.S. Customized Deterrence Strategy (TDS) by assuming a scenario for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hich is the most threatening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Since a nuclear preemptive strike means war, we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and conditions of war through the theory of the cause of war, and analyze the possibility of a preemptive strike in terms of North Korea's nuclear legislation and national goals, nuclear development objectives and capabilities, and nuclear strategies. Additionally, in order to assess the deterrence satisfaction of the TDS in response to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e will examine the three-axis system, which is the Korean military's independent response capability,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ovision of extended deterrence by the United States. Through research, it was discovered that the Korea-U.S. strategy for customized deterrence lacked the integrity of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ree directions for response were needed to overcome it. First, b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we need to strengthen the traditional Korea-U.S. alliance and th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s well as security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create a friendly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which North Korea cannot decide to go to war. Second, by changing the paradigm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t is a way to turn the crisis brought on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to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its security capabilities through independent nuclear development under the NPT consultation or policies toward a system that shares the United States' nuclear weapon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demand fundamental countermeasures so that the people can change government policy by forming public opinion rather than leaving the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o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by strengthening public securit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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