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상 ‘산업기술’의 범위와 판단기준 :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The Scope and Criteria for Judging ‘Industrial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 Focusing on ‘Advanc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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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기술 유출 관련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최근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①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상 제품에 고유한 정보로서 다른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이거나, ② 위와 같은 정도의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보인지를 그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산업기술의 범위를 해당 기술의 구현에 있어서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로 한정하고,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 제품의 원료 구입처등과 같은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에 관해 논한다. 첨단기술 관련 고시와확인제도 등을 살펴보면 명확성 원칙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 간의 관계를 비추어보면 산업기술의 범위를 제품·공정을 구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기술정보로 한정하고, 그 외 제품·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부수적인 실험데이터등은 영업비밀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양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산업스파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제의 강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연구데이터 등과같이 기업의 주요자산으로 인정되는 정보를 산업기술의 보호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Abstract
In litigation concern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one of the primary issues is defining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In recent case of "advanced technology" leakage, the court has established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certain manufacturing-related information qualifies as industrial technology. Specifically, the court has ruled that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whether the information: (1) is unique and essential to the manufacture of the target product and, if the necessary conditions are met, enables the product's production on its own; or (2) even if not directly meeting such criteria, can easily be logically derived from the information as necessary for manufacturing the product. In this regard, the court limited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to information inherently unique and essential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technology, excluding supplementary information such as experimental data generated during development processes or the sources of raw materials. This paper examines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its "standards of assessment,"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advanced technology," which constitutes the vast majority of industrial technology. Upon reviewing regulations related to advanced technology and relevant verification systems, it appears that these do not sufficiently satisfy the principle of clarity.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it seem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both laws to limit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to indispensable technical information required for product or process implementation, while leaving ancillary experimental data, generated during development, under the domain of trade secrets. However, given the intensifying demands for stronger legislation to curb industrial espionage amid prolonged global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supremacy, there is a need to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Nonetheless, to incorporate information such as research data recognized as a core asset of companies into the realm of protected industrial technology, a legislative solution through societal discours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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