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관련법의 기술 개념, 침해유형 및 법적 보호수단을 중심으로-
The Legal System for Protecting Technical Information in Korea -Focused on the Defini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the Types of Infringement, and the Legal Protection Methods of Releva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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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들어 국가의 부(wealth)와 관련한 기술 및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기업의 정보뿐 아니라 국가의 기밀정보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자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기술보호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각국의 기술보호정책 및 그에 따른 개별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보호법을 전체적으로 분석·검토해 보고 법체계의 특성 및 구체적 법 적용에 있어서의 개별법 간 역학관계,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파악해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 하에 기술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주요 4개 법률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밖의 관련법인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특허법, 발명진흥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외국인투자법 등도 이들 법률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분석 및 언급하였다. 각 법률의 기술 개념들은 특허법의 특허등록과 같이 공시(公示)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권리범위의 특정 및 권리행사를 위해 ‘비공지성(비밀성)’ 및 ‘비밀 관리성’ 요건을 포기하기 쉽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술 개념의 요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각 법률상의 기술침해유형은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 개념 및 침해유형을 기본 형태로 하여 규정되었다. 또한 기술유출 및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으로서 각 법률에 따른 민사적 구제, 형사적 제재, 행정적 규제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하나의 특정 기술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보호 법률은 다양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중복적으로 기술보호법을 입법하는 이유는 구체적 공시방법의 부재로 말미암아 대세적 권리(對世權)가 되기 힘든 기술적 정보를 다양한 범주에서의 법적 접근을 통해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은 크게 ‘기술자체에 대한 보호법 유형’과 ‘불공정경쟁법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다시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법구조적 복잡성과 기술보호 영역 확대에 따른 거시적 방향 설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기에 기술보호 관련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술보호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as the importance of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wealth has been further highlighted and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leaking not only corporate information but also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stat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mphasized technology protectionism as well as the New Protectionism. In this study, four law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Trade Secrets Protection Act),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echnology protection, were mainly analyz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reviewing the various and complex technology protection laws of Korea as a who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the dynamics between individual laws and the reasons for such characteristics at a time when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and subsequent individual legal measures are being strengthened. Also, other related laws, such a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he Patent Act,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Foreign Trade Act,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were analyzed and mentioned to the extent relevant to these laws. The concepts of each law regarding technical information are not easy to waive the 'secrecy' and 'efforts to maintain secrecy' requirements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a right and the exercise of rights unless the public announcement system is used, such as the patent registration of the Patent Act. For this reason, the requirements of the relevant concepts of technical information and the types of technology infringement in each of these laws were prescribed in the basic form of the concept of trade secrets and types of trade secrets infringement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Trade Secrets Act). Also, the provisions related to civil remedies, criminal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under each law were compared and reviewed as a means of legal protection against technology leakage and infringement, and it was observed that protection laws applicable to one particular technical information could vary in individual cases. And the reason for legislating technology protection laws in such a way that they are overlapping, such as "a spiderweb," is to fully protect technical information through various legal bases, which is difficult to become an object of a universal right due to the absence of a specific public announcement method, and the nation's diverse current laws on technology protection will be largely classified as a "type of protection for technology itself" and a "type of unfair competition law," which can be divided again on a pers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necessary to enact a "Framework Act on Technology Protection"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laws related to technology protection, as there exists a need to set a macro direction in line with the structural complexity of the relevant laws and the expansion of technology protection areas.
참고문헌 (32)
- 김병남,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20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윤선희, "영업비밀보호법" (2019), 법문사
- 윤종행, "산업스파이로부터 영업비밀의 보호" (2019), 동방문화사
- 최정열, "부정경쟁방지법" (2020), 진원사
-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법제 비교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9)
- 한국특허법학회, "영업비밀보호법", 박영사, ~ (2017)
- 현대호, "산업기술보호법" (2013), 법문사
- 최동준, "역외적 영업비밀침해사건의 재판관할이론의 정립 : 신뢰관계창설지에 관한시론", 박사, pp.2020
- 김성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산업보안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3(3), pp.151~202 (2019), 법학연구소[DOI]
- 김용섭, "영업비밀과 근로자의 경업금지", 산업재산권, (32), pp.117~153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용섭,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9(4), pp.589~622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윤정,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주요내용 검토 및 시사점", 법학논고, (70), pp.305~335 (2020), 법학연구원[DOI]
- 나종갑, "국제 M&A 및 인력이동과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제도 연구", 경영법률, 19(2), pp.75~116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 나종갑, "불공정경쟁법의 기원과 법원리의 형성", 정보법학, 23(1), pp.1~41 (2019), 한국정보법학회
- 노재철, "해외진출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원광법학, 33(4), pp.277~303 (2017), 법학연구소[DOI]
- 박재영, "미 영업비밀보호법(DTSA)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020), 국회입법조사처
- 송규영, "미국 기술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 법조, 68(3), pp.432~477 (2019), 법조협회[DOI]
- 조용순,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 현황 및 개선방향", 2016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 조용순,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고찰 -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61), pp.133~165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조용순, "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민․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61), pp.333~352 (2019),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조용순,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2(1), pp.19~41 (2020), 한국중소기업학회[DOI]
- 조용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2018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pp.401~424 (2018),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차상육, "영업비밀의 보호", 산업재산권, (23), pp.91~130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최기성,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보완에 관한 연구", 법제, (1) (2018), 법제처
- 홍명수, "상생협력법상 규제 범위의 개선에 관한 고찰", 명지법학, 18(2), pp.55~71 (2020), 법학연구소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국방위원회", ~ (2015)
- 2018년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2020)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2019)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2019)
-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전략,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6)
- 방위사업청,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결과", ~ (2019)
-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전력기술경영연구원", ~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