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방안 연구
Investigative Strategies for Securing Evidence i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ase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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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및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공통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산업기술’이고 좁은의미로 ‘영업비밀’을 포함한다. 특히 최근 산업기술유출관련 재판의 주요 쟁점은 영업비밀의성립 여부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이자처벌을 위한 전제 조건인데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그 입증의 책임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라는 수사기관이 기소 전 수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성립 유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것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의 최근 판례에서영업비밀의 성립요건별 인정된 증거자료가 어떤 사유로 인정되었는지 분석하고 각 사유에 따라처벌의 요건에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여 수사기관과 피해회사가 확보할 증거자료는 어떤 내용이포함되어야 하는지 정립하였다. 더 나아가 주요 산업별 보안담당자와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실무적으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입수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판례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기업이 생산하여 보유한 다양한 자료에서 재판에 필요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영업비밀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정리 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과정에서는 각 판례에서 인정한 증거를 수사기관의 수사사례와 산업별 보안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결과의 추출과정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데이터를 정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ommonly aim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which broadly safeguards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state and its citizens, and narrowly includes "trade secrets." In particular, a key issue in recent trials related to the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is the establishment of trade secrets.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rade secrets protected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re both the constituent elements for the formation of a crime and prerequisites for punish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vidence-based trials in Korea, the responsibility for proof lies with the prosecutor. Therefore, it is crucial for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prosecutors, to secure evidence during the pre-indictment investigation process to prove the establishment of trade secrets. By proving guilt and imposing punishment, the ultimate goal of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achieved. This study analyzed the recognized reasons for evidence in judicial precedents of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also derived the necessary elements for punishment based on these reasons and suggested what evidence investigative agencies and victimized companies should sec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