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rade Secr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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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의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서는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유출 방지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아래 제정되었다. 양 법률은 기술보유자의 부정당한 기술침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양 법률은 기술의 보호·관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보호원리나 침해요건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반하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하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요건인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별개의 법 원리가 적용된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한도에서 작용하는 반면에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하여 작용하며, 때로는 이러한 가치를 위하여 기술보유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기술보유대상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재산권침해에 대한 문제 또한 병존하므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ct on the Trade Secret Act had some limitations in preventing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ies in that it only protects private businesses and the related regulations scattered by various law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Reflecting these problem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Leakag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as enacted. With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national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public institutions, and institutions were managed as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gainst illegal leaks of industrial technologies, regulating the outflow of core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through more effective national security. However, some argued that there could be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Securing Operating Secrets and the Act on Securing Industrial Technology, even though the purpose and subject of the Act are different. However, I do not think that there will be any particular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law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ws. The Business Confidential Protec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have in common the protection of technology. The Act on Secrets of Operation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shall be applied separately, and considering the different purpose and protection logic of each Act, the problems of redundancy of the two laws will not be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참고문헌 (22)
- 김국현, "영업비밀보호법실무" (2010), 세창출판사
- 송영식, "지적재산권법" (2018), 세창출판사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2005), 육법사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2018), 세창출판사
- 윤선희, "영업비밀보호법" (2012), 法文社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8) 산업․무역, "과학기술․정보분야", 윤해성, 2008
-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원론" (2007), 세창출판사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요해", ~ (200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 (2006)
- 구대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48, pp.64~91 (2007), 세창출판사
- 계승균,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용시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 산업재산권, (23), pp.63~90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민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쟁점", 산업재산권, (23), pp.1~36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용섭, "영업비밀과 근로자의 경업금지", 산업재산권, (32), pp.117~153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정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2), pp.29~58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지영,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일원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산업재산권, (43), pp.197~241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
- 노현숙, "영업비밀의 보호근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38, pp.341~382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창무, "산업보안학" (2011), 박영사
- 전재완, "기술 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피해 추정기법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보안연구, 1(1), pp.20~32 (2009),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정진근, "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강원법학, 39, pp.175~201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 조성광, "산업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지적재산권, (29) (2009),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조용순, "산업기술 유출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산업재산권, (21), pp.291~316 (2006), 한국지식재산학회
- 최병문,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 비교형사법연구, 8(2), pp.545~566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