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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산업기밀침해 분쟁요인과 관리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국내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Exploratory Study on Industrial Secrets Infringement Dispute Fact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 Focused on Korea Trade Secret Judgment Cases -

정진홍|채정우
한국공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2012.09|한국공안행정학회보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제21권 제3호|pp. 32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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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Trade Secret기술유출산업보안Technology LeakageIndustrial Security기업보안보안관리체계보안사고사례Corporate SecuritySecurity Management SystemSecurity Accident Case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통해 산업기밀침해 분쟁요인과관리전략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조사결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관련 대법원 판례 37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사법 실무에서는 영업비밀이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 개념을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인 산업기밀 침해를 다루는데 지장은 없었다. 각 판례마다 다수의 분쟁사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크게 본질적 요인, 반응적 요인, 상황적 요인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기밀분쟁관리 프레임(Industrial Security Dispute Management Frame)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본질적 요인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필요조건으로 하는 영업비밀성이며, 위 세 가지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본질적 요인은 반응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의 전제가 된다. 반응요인은 침해자에대한 형사, 민사상의 여러 법적 대응수단으로 구성되며 선택적 또는 병렬적으로취해진다. 상황적 요인은 개별 사례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써 산업기밀침해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정 또는 관련 법률 개정 등 사법환경의 변화에서파생되는 법률적 논점들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산업기밀보호체계의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개별적인 경영여건에 적합한 법적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실용적인 지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향후 추가적인 산업기술유출방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완성하는데 있어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industrial secrets infringement dispute fact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were investigated exploratory through the Korea’s corporate trade secret judgment cases. As a result of survey the Industrial technique leakage protection Act has not been applied Supreme Court judgment. It does not come out yet, so 37 the Supreme Court judgment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Unless deal with a special case that such as infringement of national core technique leakage, there was no interference for a study. Because trade secrets are encompassing technical and business information conception in actual lawenforcement practices. For each of judgment cases, there were a number of dispute details. And those could be explained by Industrial Security Dispute Management Frame that composed of Intrinsic factor, Reactive factor and Circumstantial factors. Intrinsic factor is trade secret property that require unknown, economic usefulness and secret maintainability. Three requirements must be met at the same time. It is the premise of Reactive factor and Circumstantial factor. Reactive factor is composed of criminal and civil litigations for the pirates. This is taken selectively or in parallel. Circumstantial factor is due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ases. It is the legal issues derived from legal action for industrial secrets infringement damages or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as the revising laws. By uti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ompanies that struggle to build industrial secrets protection system are able to make practical guidance in their individual business conditions in terms of legal risk management. In addition, researchers in related fields know that it may play a cornerstone role to complete future additional management systems for the Industrial Technique leakag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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