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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어린이의 놀 권리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Policy Improvement of the ‘Rights to Play’ of child

박혜영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BANGJUNGHWAN RESEARCH INSTITUTE)|2023.03|방정환연구 (RESEARCH ON BANGJUNGHWAN)|제5권 제1호|pp. 17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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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권리미래세대대한민국 어린이헌장어린이 놀 권리아동권리협약 제31조The Future GenerationThe Right to PlayChildren’s Right to PlayKorea Children’s Charter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article 31.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국제적으로 사회⋅ 문화⋅경제 부문에서 이전세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상황들이 생기면서 빠른속도로 바뀌고 있다. 미래세대라고 불리는 어린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즉,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그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을 경험하며 사회적 약자로 더 많은 삶의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뉴미디어의 등장과 AI가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많은 기계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식이 중심이 되는 교육보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기반으로 창의력, 융합능력, 공감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다. “놀이”는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된다. 그 결과, 놀이는 어린이 권리로서의 놀이로 인식되어야 하며, 놀 권리를 통해서 어린이가 그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아동권리협약(CRC)」 제31조와 「헌법」 제10조, 그리고 1923년 「어린이 해방 선언」 및 2015년 「어린이 놀이헌장」 등에서 놀 권리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어린이도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어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간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이행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의 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는 첫째, 놀 권리의 개념 재정립, 둘째, 어린이의 놀 권리의 주체 확장, 셋째, 어린이 놀 권리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넷째, 어린이 놀 권리 관련법 제정을 제언한다.

Abstract

Now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or “post-corona era”, international society, culture, and economy are changing at a rapid pace as many situations that could not be experienced in previous generations arise. Children called future generations are also called “generation born and raised in the digital world”, or “digital native”. In addition, they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periencing a global pandemic caused by COVID-19 and experiencing more life changes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For this reason, the emergence of new media, AI is used in various fields, and education is needed to develop the ability to compete with many machines and win. Such education requires education that can develop creativity, convergence ability, empathy ability, etc. based on human unique abilities rather than knowledge-based education, and “play” is an important means to improve such abilities. As a result, play should be viewed as a play as a child’s right,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so that children can develop their capabilities suitable for the era through the right to play. In this regard, it can be found that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play is specified in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Declaration of the Emancipation of the Child」 in 1923, and 「Children’s Play Charter」 in 2015. This can be seen as an expression of the State’s obligation to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are independent individuals and, like adults, their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following four suggestions are made as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children’s right to play. First, redefin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lay Second, subject expansion of children’s right to play Third, continuous education and promotion of children’s right to play Fourth, enactment of laws related to children’s right to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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