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배영역(Condominio)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유용성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Condominio and its usefulness for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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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동지배영역’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는가를 추적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공동지배영역의 개념이 제공할 수 있는 유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지배영역은 공동 군주국이라는 형태로 중세 스페인 통일왕국시대부터 존재해 왔다. 근대적인 공동지배영역은 ECSC에서 발견된다. 전후 유럽 6개국이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부분 주권’을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ECSC)’라는 초국적 최고권위체에 이양함으로써 초국가적공동지배영역이 형성되었고, 유럽의 평화를 창출하는 지주가 되어궁극적으로 초국가적 국가연합인 EU로 발전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의 진원지인 한반도에서도 평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동지배영역의 실험이 있었다. 1994년 미국, 한국, 일본, EU, 그리고호주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경수로 2기 건설에 관한 부분적 주권을 KEDO라는 콘도미니엄에 이양하였고, 비국가적이고 비민족적인 콘도미니엄인 KEDO가 경수로 건설을 담당함으로써 경수로건설을 비정치화시킬 수 있었고,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경수로 건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대한민국과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공단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주권을 부분적으로 이양하여 개성공단 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해서 대북정책 콘도미니엄을 구축하여 정부, 정당,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북정책에 합의하고, 대북정책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한과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은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라는 콘도미니엄에 극동러시아의 에너지의 개발, 운송, 공급, 소비에 관한 부분 주권을 이양하여 역내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평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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