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공론화 장으로서의 국회: 국회 통일 관련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National Assembly as a Forum for Inter-Korean Relations: Roles and Limitations of Special Committees for Unification in National Assembly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 내세울 만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실정이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회가 별도로 대화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동시에, 권위주의적인 정치 풍토 아래에서 국회가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남과북 모두 입법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대북정책, 또는 대남정책을 추인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 왔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국회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려고 하는것은 행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 즉 국회가 정책을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에 정당성을부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대북정책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수행했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통해 국회가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인 역할과 한계를살펴보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볼 때 국회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거두지는 못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정책 기조를둘러싸고 여야 간 접근방식이나 시각 차이 때문에 입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trying to overcome the division in the Korean Peninsula for a period of time, and these efforts have resulted a very little or no conspicuous result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Assembly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 of its own. Besides, the Assembly cannot make the North Korean Policy independently. I think these symptoms appear same in North Korea because both North and South Korean Legislatives have designed their policies within the spheres of the unification policy submitted by the government. The Assembly has limits in working out the unification policy, but they have power of giving legitimacy to the government through collecting the public opinions. I would like to analyze the Assembly’s roles and limits of making the unification policy by reviewing their history, and I find that the Assembly has not gained complacent results. Basically it comes from the limits of the presidential system. At the same time the Assembly could not use it’s own functions owing to the differences of the view points between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regarding the policy bases.
참고문헌 (82)
-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4~6 (2017)
-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51~53 (2017)
-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5~ (2015)
-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77~79 (2015)
- 국회사무처,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142(3): 2.", ~ (1988)
- 국회사무처, "통일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142(1): 3", 3~ (1988)
- 국회사무처, "통일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144(1): 6-7", ~ (1988)
- 국회사무처, "통일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144(1): 8", ~ (1988)
- 국회사무처, "통일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144(1): 8", 20~ (1988)
- 국회사무처, "통일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144(1): 21-22", ~ (1988)
- 국회사무처, "통일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147(1): 2", ~ (1989)
- 국회사무처, "외무통일위원회회의록 156(10): 16", ~ (1991)
- 국회사무처, "외무통일위원회회의록 156(10): 33-34.", ~ (1991)
- 국회사무처, "외무통일위원회회의록 156(10): 43", ~ (1991)
- 국회사무처, "외무통일위원회회의록 156(10): 44", ~ (1991)
- 국회사무처, "국회본회의회의록 215(4): 3", ~ (2000)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216(1): 3", ~ (2000)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218(1): 2-3", ~ (200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220(1): 2", ~ (200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234(1): 2", ~ (2002)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238(2): 2", ~ (2003)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238(3): 2", ~ (2003)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242(4): 1", ~ (2003)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242(4): 6", ~ (2003)
- 국회사무처, "국회본회의회의록 248(2): 3", ~ (200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50(1): 3", ~ (200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50(1): 6", ~ (200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50(2): 3", ~ (200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50(2): 5", ~ (200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50(3): 14", ~ (200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54(5): 2", ~ (2005)
- 국회사무처, "국회본회의회의록 277(2): 13", ~ (2008)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78(1): 2", ~ (2008)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78(2): 5", ~ (2008)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78(2): 10", ~ (2008)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81(4): 1", ~ (2009)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81(4): 2-4", ~ (2009)
- 국회사무처, "국회운영위회회의록 297(1): 1", ~ (201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98(1): 2", ~ (201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98(1): 2", ~ (201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98(2): 6", ~ (201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98(2): 34", ~ (201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99(4): 3", ~ (201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299(4): 18-21", ~ (201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02(6): 6", ~ (201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04(7): 6", ~ (201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04(8): 2", ~ (2011)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10(1): 2", ~ (2012)
- 국회사무처, "국회본회의회의록 326(4): 2", ~ (201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26(1): 2", ~ (201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27(2): 29", ~ (201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27(3): 2", ~ (201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27(3): 25", ~ (201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29(6): 2", ~ (201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29(6): 3", ~ (2014)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31(6): 2-6", ~ (2015)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332(7): 21", ~ (2015)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344(1): 2", ~ (2016)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345(1): 5", ~ (2016)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345(1): 7", ~ (2016)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345(1): 31", ~ (2016)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345(1): 40", ~ (2016)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346(3): 1", ~ (2016)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346(4): 6", ~ (2016)
- 국회사무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349(5): 2", ~ (2017)
-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경과, 1", ~ (1988)
-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경과, 2", ~ (1988)
-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경과", 79~81 (1991)
- "대법원 98두14525, 1999. 7. 23일자", ~ (1999)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147~ (2019)
- 남북 국회회담 개최 의의와 정책과제, "박명림", 국회입법조사처, 69~ (2012)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pp.88~ (2001), 돌베개
- 심지연,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pp.198~ (2004), 백산서당
- 이슈와 논점: 남북국회회담의 추진 조건과 향후 과제,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임동원, "남북기본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 역사비평, pp.122~ (2011)
- 정규섭, "남북기본합의서 : 의의와 평가", 통일정책연구, 20(1), pp.2~3 (201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편", 80~91 (1951)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국회회담 쌍방 주장 비교: 예비접촉, 준비접촉", pp.7~16 (1996),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국회회담 쌍방 주장 비교: 예비접촉, 준비접촉", pp.17~28 (1996),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 "한겨레", ~ (2021)
- "헌법재판소 98헌바63, 2000. 7. 20일자", ~ (2000)
- Mezey, Michael L, "Comparative Legislature" (1979), Duk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