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 구도에 따른 한국의 지정학적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Geopolitical Impact of New Cold War between US and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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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하는 상황에 따른 동아시아의 영향을 분석한다.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은공산당 일당의 중국 지배에 대한 새로운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시진핑은 이에 대해 강한 중국의 자존심을 강화하여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압박은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하여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 확장 국면에서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사드 문제 등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칩4, Fab4)과 같이 미국은 대중국 전략에 한국이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East Asia according to the intensify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fter Xi Jinping's third consecutive term in office,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Xi Jinping and US pressure on China are threatening the geopolitical stability of East Asia. In particular, the US has a plan to limit China's exports and curb China's rapid rise through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xchange rates. Xi Jinping is showing a strong response to this containment of China. Economically, it is expanding its domestic market in response to US trade restrictions. Like the US-led semiconductor alliance (Chip 4, Fab 4), the US is demanding that Korea participate in economic sanctions against China. In this situation, Korea will have to carefully analyze the strategic interests of both the US and China and establish a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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