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냉전기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역내 정치경제 영향 연구
A Study of US Influence on Geo-politics in the East Asia after China’s Economic Rise in the Post Cold War era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국제체제 전략 변화를 분석한다. 중국의 부상은 1990년대 미국의 단일패권 형성 이후 가장 큰 국제체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후냉전기 미국은 단극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단일시장을 추구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주도의 국제체제 편입을 유도했다. 미국은 기존 패권과는 다른 제도화된 형태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연성패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국제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선진국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G2부상으로 기존 미국의 국제체제 주도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 패권의 변화 가능성은 가장이 없어지면 형제들 사이에 승계문제를 고민하는 형제의 딜레마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기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냉전체제에서 국가안보와 무역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가는 현재의 환경에서 외교적인 딜레마에 놓여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확대되면서 다자주의가 아닌 미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변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위치한 동아시아와 한국의 외교와 무역에 중요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strategy of the US international system following the rise of China after the Cold War. The rise of China heralds the biggest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ince the formation of a single hegemony in the United States after 1990s. In the post-Cold War period, the US pursued a neoliberal single world market to form a unipolar system, and China took the good chance into this new international system. It is new kind of hegemony which would named Soft Hegemony. However, since the 2000s, the economic crisis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 rise of G2 in China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leadership of the existing US international system, creating a new environment. In particular, Korea has achieved national security and trade-oriented economic growth in the Cold War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ROK-US alliance. If a father of a family passed away the brothers will face the dilemma for who would carry on family rule. However, in the current environment in which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sharpening, there is a diplomatic ma. The United States was pursuing neoliberal globalization, but as the financial crisis caused by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slogan expanded, it is turning its international strategy into a conservative strategy. This strategic change requires important strategic considerations for diplomacy and trade between East Asia and Korea, which are located between the US and China.
참고문헌 (23)
- 강석율, "안보적 취약성에 대한 대만의 대응전략과 한계", 세종정책브리핑, ~ (2017)
- 김지석, "미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한 보고서" (2006), 교양인
- 곽복선, "한ㆍ중 경제관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방향", 현대중국연구, 18(3), pp.65~98 (2016), 현대중국학회[DOI]
- Christopher Scotte, "대학교육에 있어서 성문화된 지식과 암묵적 지식의 이전: 상징적 그리고 대인 관계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24(1), pp.37~56 (2010), 한국상업교육학회
- 로버트W. 메리, "모래의제국" (2006), 김영사
- 송민근,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국제 통상환경 및 물류거점 간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 물류경영학과 국제물류, pp.2017
- 신경환, "중국의 북한 나진항 개발을 통한 창지투(长吉图) 개발정책전략 연구", 해양비즈니스, (19), pp.33~58 (2011),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오기평, "21세기미국패권과국제질서" (2000), 오름
- 오대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한걸음", 현대중국연구, 18(3), pp.155~186 (2016), 현대중국학회[DOI]
- 윌러스틴, "세계체계 분석" (2005), 당대
- 이상현, "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80년대 말 철군 논의와한반도 안보의 연계성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pp.167~196 (2004),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조영남, "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국제.지역연구, 24(3), pp.127~153 (2015), 국제학연구소
- 조지프 나이, "소프트파워" (2009), 세종연구원
- 존 가버, "중국과 이란" (2012), 알마
- 전성홍, "중국의부상" (2008), 오름
- 정항석, "미국패권의이해" (2001), 평민사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연구,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6)
- 이천국, "A Study on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Chines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Post Global Financial Crisis Era", 상업교육연구, 29(3), pp.191~208 (2015), 한국상업교육학회[DOI]
- Susan Strange, "States and Markets" (1994), Pinter
- 李晓李, "一带一路与中国地缘政治经济战略的重构", 世界经济与政治 (2015)
- 邹嘉龄, "中国与一带一路沿线国家贸易格局及其经济贡献", 地理科学进展 (2015)
- 陳麗鳳, "中國共産黨領導體制的歷史考察" (2007), 上海人民出版社
- 全成宏, "中国的崛起" (2008), 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