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에 따른 한국 안보의 유연한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ina’s new cold war conflicts and the flexible survival strategy for Kore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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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른바 신냉전이다. 미⋅중의 신냉전으로 인한 양국의 갈등은 한국에게 한 진영을 선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적 지지를 요구받는다면 정책 결정에 딜레마가 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연구하였다. 이때 미⋅중 경쟁으로 인해 파생되는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와 그로 인한 한국의 안보 현안 6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 주한미군의 역할, 보호주의로 인한 마찰, 반도체 시장 쟁탈전, 태평양 연안 협의체 구성,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당한다. 안보 현안별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생존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때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외교 분야로 생존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활용성을 기대했다.
Abstract
China is challenging th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its economic power, creating the so-called New Cold War. The consequent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can cause selective coercion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militarily and on China economically. In a conflict, if Korea is asked for selective support, there will be a dilemma in policymaking. Accordingly, I studied the geopolitical dilemma in South Korea resulting from the US–China competition and six security issues . I was able to identify six conflict factors related to Korean securit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role of US forces in South Korea, friction due to protectionism, the battle for the semiconductor market, the formation of the Pacific Coast Council, an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Japan. I examined the flexible survival strategies that Korea could choose for each security issue. I expected policy utility by dividing it into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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