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경제’ 관련 입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following the recent enforcement of the Fair Economy-relat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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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 경제계의 화두는 ‘공정경제 3법’이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공정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공정거래법 개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을 ‘공정경제 3법’으로 추진하였다. ‘공정경제 3법’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시행령‧고시 등 행정입법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추진된 법률·시행령·고시 등 법령의 제·개정의 내용 가운데 주주총회·이사회·감사 등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 제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주주총회 등 주주권 관련 제도 변화 및 과제로 주주총회 의안 관련 정보 제공,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주주권 강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이사회 등 경영권 관련 제도 변화 및 과제로 임원 후보자의 정보 공개,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이사의 취업 제한 강화, 기업집단의 경영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 관련 제도 변화 및 과제로,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기능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감사위원회 자격 명확화를 살펴보았다. 다만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어서 이를 심도있게 다루기에는 지면과 연구의 깊이에 한계가 있어, 이를 쟁점별로 정리하고 소개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각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과제를 간단히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emphasized that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establishment of a fair market order' are the foundations of fair economy, and pushed for commercial ac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inancial corporate group supervision act as ‘Three laws of Fair Economy’. In addition to the ‘Three laws of Fair Economy’, recently for several years there have been many institutional changes that can affect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enforcement decree and public notice. This paper comprehensively examined institutional changes that influenced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board of directors, audits among the contents of recently promoted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Act, Enforcement Decree and Announcement. However, as there are various institutional change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amount and depth of research to deal with them in depth, so the evaluation and tasks of each institutions were briefly presented, with the significance of organizing and introducing them b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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