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쟁점
Significance and Issues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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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디지털전환･탄소중립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은 혁신과 규제의 긴장･갈등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과 규제의 긴장 관계 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혁신이 규제와 긴장 관계 등을 형성하거나 형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제를 개정･개혁하는 차원을 넘어,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양자의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완화 기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기존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즉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영국이나 일본 등 해당 제도를 먼저 도입･운용해 온 국가의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 등 특정 분야가 아닌 신산업 전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상정한 가운데,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해주는 ‘신속확인’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선제적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를 유연하게 연계시킨 형태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운용 체계를 갖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말까지 애초의 예상을 뛰어넘은 632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를 기록하였고, 실제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 눈에 띄는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수의 개별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규율하다 보니 제도적･실무적 상충 등의 문제를 비롯해 제도의 효율적 작동이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적잖은 과제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성과를 분명히 밝힌 다음, 혁신이나 융복합 등을 꾀하는 기업이 되도록 많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우선 ① 규제샌드박스 대상 확대, ② 신청 자격 확대, ③ 승인 및 조건 부과 완화, ④ 혁신･융복합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검토하였다.
Abstract
Recently, rapi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nd blockchain, and the shift of industrial paradigms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are deepening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s. Accordingly, discussions on how to cope with the conflict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have also taken a new turn. Under the judgment that there is a limit to easing the conflict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through the previous regulatory reform method, discussions were made on a new deregulation mechanism that can alleviat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As a result, a system that preemptively suspends or exempts existing regulations on the premise of certain conditions, that is, a regulatory sandbox system, was introduced. Korea's regulatory sandbox system is operated in a form that further develops the model of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and operated the sandbox system, such as the UK and Japan. Basically, it is assumed that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is applied to all new industries, not specific fields such as finance. In addition, focusing on the “Test-Bed” system, it is assumed that (i) the “Quickly check” system that checks the existence of regulations and (ii) the “Temporary Permission” system that allows preemptive market launch on the premise of securing safety. Regulatory sandbox system has received great social attention in that it can bring about various advantages such as efficiently supporting corporate innovative activities and improving consumer benefits. As a result, by the end of December 2021, the number of regulatory sandbox approvals exceeded expectations was recorded, and remarkable results such as actual investment, sales, and employment growth were also achieved. However, as Korea regulates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through a number of individual laws, it has a number of tasks in terms of efficient operation or activation of the system, including institutional and practical conflicts.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performance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were specifically reviewed,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system was clarified based on this. Then, it was judged that companies seeking innovation need to use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as much as possible, and the balance between promoting innovation(or convergence) and consumer protection wa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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