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에 관한 소고
A Brief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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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는 신속처리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그리고 임시허가를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여 기존 법제상의 진입규제 장벽에 막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이나 신규서비스 등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과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된 지 1년여에 이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미 적지 않은 규제개선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는 단일법이 아니라 주요 유관부처별로 산재된 개별법에서 법적 근거를 각각 두고 있어 그에 따른 법체계상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의 주요한 법적 문제로서 첫째 개별 법률마다 법정 요건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또는 특정 법률에서는 법정 요건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법체계상의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둘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구성 요소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기존 제도상의 조치와 개별 특례 조치, 「행정규제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 간에 있어서 법적 연계성 등이 미비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법령 또는 규제 정비의무가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뒷받침되지 못하여 해당 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법정 요건에 있어서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 둘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구성하는 요소인 신속처리, 실증특례, 그리고 임시허가 간의 명확한 법적 위상의 정립, 셋째, 행정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별법 간의 법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특례에 따른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는 개별 법률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요건과 절차, 규율내용 등에 대한 정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나가야 하며 특히 혁신에 바탕을 둔 신기술․신서비스․신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a legal system consisting of the Expeditious Processing, Test-Bed, Temporary Permiss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support stable market entry and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that are struggling to enter the market due to barriers to entry in the existing legislation.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began to be introduced in earnest through the revision of the「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nd「Act on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in 2019. At the present time, which is one year since these Acts were put into effec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amount of regulatory improvement. However, many legal issues are pointed out in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because each law provides legal grounds, not a single law. The first problem with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tha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each individual law are not uniformly defined or are omitted as statutory requirements in certain laws. Second, there is a problem of insufficient legal linkage between Test-Bed and Temporary Permission,「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and individual laws etc. Third, the regulatory maintenance obligations after the Test-Bed and Temporary Permission are not effectively supported by the law. For this reas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 a hindrance to effectively achieve the intended goal. In order to effectively solve these legal problem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as follows. Firs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the Test-Bed and Temporary Permission, which are the core means of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should be reexamined. Second, the exact legal statu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Expeditious Processing, Test-Bed, Temporary Permission that constitute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linkages between individual laws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ollow-up measures by actively utilizing「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has a status as a general law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should be developed step by step in terms of requirements, procedures, and regulation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all individual law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inal goal to ensure that new technologies, new services, and new products based on innovation can stably enter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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