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대한 논의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olice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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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임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경찰은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경찰로서 그 임무를 부여받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봉사경찰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 국민 위에 군림해 오로지 정권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는 정권의 시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통해 경찰은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자정작용(自淨作用)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은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했다. 특히, 검사는 수사에 있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사의 주재자이면서, 기소권의 주체이자, 영장청구권의 주체이다. 즉, 검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 경찰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관계로서 형성해왔다. 경찰과 검찰의 상명하복 관계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의 권한을 배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경찰의 끈질긴 노력 끝에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과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던 대공 업무까지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수사개시권을 갖게 된 이후 경찰은 수사개시권, 1차적 수사종결권, 대공 업무를 맡게 되어 소위 경찰 창설 이후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이 되었다. 경찰이 부여받게 된 강력한 권한들은 이제 견제와 통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그 기관은 권한을 남용하여 권력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가 요구된다. 경찰국 설치를 통해 경찰이 가진 권한들이 법률을 통해 적법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경찰국이 하게 될 것이다. 경찰국 설치가 실질적인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법률규정에 ʻ치안ʼ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국설치가 가능한 일인지 등 경찰국 설치에 관한 부정적 주장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경찰국 설치의 부정적 주장들을 인식하면서 현대경찰의 역사와 현행 법률규정들을 살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Abstract
The police recognize that the most important duty is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In addition, the police fulfill their given duties as volunteer police who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 people by stipulating the duties of the police through the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and Operation Act and the Police Officer Duty Execution Act. However, it is not an exaggeration that in the past, the police organizaion was not the role of volunteer police that protected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provided public services, but a national institution that infringed on the human rights, reigned over the people while only obeying the government's instructions and orders. Nevertheless, the police have come to recognize that the most important duty is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by themselves over the course of time. However, the police are merely assistants in the investigation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rosecution even though most cases are handled by the police. In particular, the prosecution are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which directs and supervises the police, and is subject of the right to prosecute as well as to request a warrant. The prosecution have formed a top-down relationship with the police through certain roles and functions in the overall criminal justice process.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of the police to the prosecution has raised the need to distribute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in the fact that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most of the criminal cases,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related regulations were revised through persistent efforts of the police. This revision of the law has resulted in the provision of the police's primary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s and even the anticommunist work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as in charge of. Therefore, the police have become the most powerful state agency since it established, due to be given the authority to initiate investigations, to end the primary investigation, and to perform anticommunist duties after gaining the right to initiate investigations 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The powerful authority that the police have been given now require checks and controls. Once the authority is concentrated in one institution, it may be resulted in abusing it. To solve this problem, the establishment of police department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hereinafter referred to as MOIS) is requir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olice department, the police will be under check and control to ensure that the power of the police is legally implemented. There are also negative argument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police department, such as whether police department can function as a practical check and control, and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police department is possible because the term 'public security' is not specified in the legal regulations of MOIS organiza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sser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police department under MOIS by examining the history of modern police and current legal regulations, furthermore, to suggest coming policy measures, while recognizing negative arguments about establishing of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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