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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적 지위 변화와 향후 과제

The Legal Status Chang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Futur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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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적 지위 변화와 그에 따른 과제를 다룬다. 최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공공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해제하여 본연의 기능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하여 국가적 임무 및 목표 달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국가연구개발(R&D)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동시에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및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 경직된 행정 체계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연구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이러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로서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과 혁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질은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적인 목적 달성에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과 투명한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환경이 구체화되고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 법률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루는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long with the subsequent challenges arising from these changes. The recent removal of the public institution designation for these institutes aims to enhance the autonomy of research institutions by relieving them from the legal constraints of a “public institution.” This transition seeks to enable these institutes to fulfill their primary func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ore effectively, thereby achieving superior research outcomes and contributing to national missions and goals. As public institution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with stable government support. However, they have also been subject to government regulations and control. In particular, rigid administrative systems governing budget planning and execution,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have hindered the development of a creative and flexible research environment. The removal of the public institution designation for thes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is expected to alleviate these constraints, increase the autonomy of the institutes, and positively impact the quality of research outcomes and potential for innovation. However, even though these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s are no longer considered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y remain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ir fundamental purpose remains aligned with public interests. They aim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ublic. Given their reliance on government funding, it remains essential to uphold their responsibility as public institutions and ensure transparent performance management. Moreover, to establish and sustain an environment that supports both the autonom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and their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s public institutions, legislative amendments are necessary. Such amendments should focus on balancing autonomy and public interest with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their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참고문헌 (33)

  1.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년사" (200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50년사" (201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과학기술 통계백서" (2024)
  4. 202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차보고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2024)
  5.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활성화」추진 방안(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 (2024)
  6. 한국재정 40년사(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국가재정4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 (1991)
  7.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2016년 행정규제 판단기준", ~ (2016)
  8.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 (2003)
  9.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정부제출) 정부산하기관운영개선 및 서비스증진을 위한기본법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 (2003)
  10.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 (2023)
  11. 권성훈,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135) (2019), 국회입법조사처
  12. 기획재정부,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2011)
  1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기획재정부", KDI국제정책대학원, ~ (2013)
  14. 김대인, "공기업 개념에 대한 재고찰", 행정법연구, (33) (2012),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5.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민석", 국회예산정책처, ~ (2022)
  1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 (2018)
  17. 법제처,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법제지원국, ~ (2023)
  18. 배관표, "공공기관 통제의 선행 요인과 성과 영향", 박사, pp.2017
  19. 성낙인, "헌법과 경제민주화", 법제연구, (43) (2012), 한국법제연구원
  20. 성지은, "과학기술정책결정구조의 변화 : 참여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1) (2006),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1. 송시강, "공기업법의 역사성과 실천성", 서울대학교 法學, 64(3) (2023), 서울대학교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2. 신용옥, "대한민국 제헌헌법 경제조항 상의 國・公有化 실황", 사림, (30) (2008), 수선사학회
  23.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분석 –정부의 출연금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양지숙", 감사원감사연구원, ~ (2022)
  24. 오준근, "공공 기관의 관리 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공법연구, 42(1), pp.556~ (2013),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5. 옥동석,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 규제연구, 19(1) (2010), 한국규제학회
  26. 윤영채, "준공공부문조직의 조직구조연구 :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6(3) (2007), 한국행정연구원
  27. 이광윤, "공기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행정법학, (25) (2023),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28. 이상덕, "營造物에 관한 硏究-公共性 구현 단위로서 ‘營造物’ 개념의 재정립-", 행정법연구, (26)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9.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45(3) (2017),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30. 조지은, "제헌헌법과 제2차 개헌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4(2) (2015),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31. 연구개발목적기관 제도 현황과 입법과제, "최지선", 국회입법조사처, ~ (2019)
  32.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경제일반편)" (2011), 한국개발연구원
  33.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법사학연구, (30) (2004), 한국법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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