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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실무적 관점에서 본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한계, 그리고 대안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Corruption Risk Assessment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이준서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24.12|법제|제707권 |pp. 13-51|DOI 10.23028/moleg.2024.7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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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부패부패행위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영향평가사전입법영향평가Act of CorruptionCorruption Risk AssessmentPre-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중심으로 현행법령 상의 부패영향평가제도의 개념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 제도를 재해석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만 인식했던 기존의 관점을 확장하여 입법과정에서 부패영향평가가 갖는 의의를 조명해보려는 것이다. 부패영향평가의 의의를 재조명함으로써 현행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실체적･절차적 한계를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계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패영향평가의 주된 목적을 법령 등 규정의 개선･정비를 통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동 제도는 국민이 관련 법령을 용이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려는 ‘국민 권익보호’의 목적과 더불어 법령안 소관기관과 다른 관점에서 법령안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입법영향평가’의 목적도 겸비하고 있다. 곧 시행 20년을 맞이하게 되는 부패영향평가는 그동안 입법과정의 한 절차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에 이바지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 실무상 부패영향평가의 평가분야가 법률상 부패행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개선권고가 부패유발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다른 영향평가에 비해 지원체계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 개선권고 이행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절차적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패유발요인 외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침해요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부패영향평가의 법적 정의를 재설정하고, 부패영향평가의 기능에 맞게 근거 법령상의 목적･대상･절차에 관한 규정과 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부패영향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평가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법과 평가의 전문성 확보방안 개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를 위한 검토와 자문, 평가 사례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별도의 입법을 통해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efficient management of corruption risks i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rruption risk assessment, which is a proactive tool to identify and analyze corruption risks, is also increasing. The main purpose of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 is to preemptively block the ‘possibility of causing corruption’ that may occur during the enforcement process through improvement and maintenance of laws and regulations, but it also strengthens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administrative agencies’ execution. Furthermore, it includes the purpose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to ensure accessibility and openn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so that related laws can be easily complied with. This corruption risk assessment is a kind of pre-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and has another significance in that it supplements the completeness of legislation. We can evaluate that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 which will soon enter its 20th year of implementation, has proven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entive anti-corruption system by operating stably since it was institutionalized. However, there are still limitations to the system itself as follows: The ‘field of corruption risk assessment’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e concept of corruption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through corruption risk assessment is based on the ‘possibility’ of causing corruption; compared to other impact (or risk) assessments, the ‘support system’ is insufficient; and there are ‘procedural limitations’ that are insufficient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this study, I analyze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related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focusing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reexamine the significance of corruption risk assess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expanding the existing perspective that recognizes it as only a system to prevent corrupt activities. In addition, I will review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imitations of corruption risk assessment and suggest way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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