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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기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search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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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설립목적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회 체제 전환이후 지적되고 있는 출연연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의 현황을 분석하여 출연연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연구회 체제 이후 각 연구기관들은 수탁과제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탁과제와 같이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무원과의 연계 및 소통이 다소 부족하여 연구성과가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과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upport system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GFRI), whose goal is to create research performance contributing to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and find ways for improving support functions for government policy by GFRI. The result indicates that each research institutes and related agencies ha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consignment research since the launch of the current research support system. Such dependence of external sources via consignment research might threaten independence of GFRI, and therefore ways for making more stable financial groundwork should be considered for research independence. Moreover, lack of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between GFRI and public officials prevents research outcomes and performance from effectively making use of government policy. Finally, current across-the-board application practices of some of codes in the process of managing all research projects without considering respective research characteristics and specialty might weaken the quality of research by GFRI, so they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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