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수요자중심형 융자 지원 사업장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upported by the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 Focusing on projects that received consumer-centered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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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지원 융자 제도가 도입 후 3년이 지났고, 융자 지원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사업장들도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 및 성과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성과지표로 사용되고있는 ‘기금지원 승인 사업 개수’ 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융자지원 사업장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융자지원의 상품별 사업효과와 이를종합한 전체상품의 사업효과 규명, 둘째, 16개의 상품별 성과지표 및 이를 통합한 9개의 전체상품 성과지표개발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성과평가를 고려한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 및 관리가 중요하다. 셋째, ‘점(點) 단위형’에서 ‘연계 및 축적형’ 사업추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Abstract
Confirmation and feedback on the effectiven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gram, supported by the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 are essential and important for efficient fund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projects that received consumer-centered financing from that fund, and to develop indicators that can measure project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each project and the overall effects of the program were identified. Second, 16 specific project performance indicators and 9 overall program performance indicators were develope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threefold. First, the system of performance evaluation needs improvement and monitoring. Second, continuous data accumulation and management are important. Third, a transition from the “point unit type” to the “association and accumulation type” of project promotion is required.
참고문헌 (24)
-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개선방안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19)
-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20년 성과계획서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20)
- 김경천,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요소 중요도 분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3(1), pp.5~21 (2015), 대한부동산학회
- 김륜희,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연구: 선도 지역을 사례로", LHI Journal, 6(1), pp.1~9 (2015)
- 김수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정성적 선정지표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0(4), pp.33~51 (2017), 한국도시행정학회[DOI]
- 김상현, "지방정부 도시재생사업 평가모형 개발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5(2), pp.5~26 (2017), 대한부동산학회
- 김영환, "탄소저감형 근린재생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6(2), pp.157~168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쇠퇴 및 잠재력 진단지표 개발" (20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송기백, "도시재생 사업효과의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2018), 주택도시금융연구원
- 송기백,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 사업 효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2020), 주택도시금융연구원
- 신우화,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성과관리지표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5), pp.39~52 (2017), 한국지역개발학회
- 신은주, "도시재생사업 계획지표에 관한 지역주민의 가치평가 연구 - 목포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6), pp.71~81 (2015), 한국주거학회[DOI]
- 유선철,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지표개발 및 활성화지역 선정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4), pp.77~99 (2015), 한국도시행정학회
- 유승수, "도심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전주시 도심쇠퇴 및 도심활성화사업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토계획, 49(7), pp.33~51 (201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경환, "도시재생 과정에서 활용가능한 건강도시 계획지표 개발 및 전문가 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 건축, 도시 분야 전문가 설문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2(5), pp.137~150 (2011), 한국도시설계학회
- 이규인, "도시재생사업 환경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06), pp.47~55 (2011), 대한건축학회
- 이용환, "지방중소도시 원(구)도심 쇠퇴진단지표 개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2), pp.249~250 (2014)
- 장필성,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분석 및 제고 방안", STEPI Insight, 232, pp.1~27 (2019)
- 정광진,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의 개발과 적용 -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52(3), pp.55~74 (201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정연준, "ANP 분석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지표 개발: 공주시를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 pp.115~123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 금융지원 업무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 (2018)
- "벤처투자기업 4만 8천 개 일자리 신규 창출" (2020), 중소벤처기업부[URL]
- 최민아,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지표 구축 및 적용 방안 연구 - 해외 도시재생 모니터링 지표 고찰을 중심으로 -", KIEAE Journal, 13(3), pp.51~60 (2013),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DOI]
- 최지인, "저탄소 도시재생을 위한 녹색지표 사례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2, pp.61~6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