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A Status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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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자체별 활성화계획서를 단위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진실적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3가지 측면, 6가지 유형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계획수립측면에서 무분별한 부처연계사업 발굴, 부지 미확보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운영측면에서 전문인력 및 주민공동체거버넌스 체계구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절차 등 관련 절차이행에 따른 지연과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기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획적 측면에서 토지은행제도 등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소규모 재생사업과 연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운영 측면에서 민간기업및 LH 등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 운영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written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of new deal for urban regeneration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for successful promotion through actual analysis. To do so, this study classified plans for revitalization by provincial governments into unit businesses and clarified problems of the businesses on the basis of evaluation for results. Grouping problems caused by delay of business promotion into the 3 cases and 6 patternings, this study found out the three results: unsecured professionals and reckless attempts of connective projects to relevant ministries in terms of a planning stage, unsecured professionals and insufficient community governance in terms of management and lack of additional proceedings such as administrative measures and inadequate support systems for steady fund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prior evaluation standard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appreciable plans such as a land bank have to be organized by national and public lands, small-sized revitalization programs and relevant measures. In terms of management, local public enterprises such as LH and private ones are encouraged to take part in urban regeneration. Finally, relevant procedures should be minimized, while reflux functions should be enhanced in order to set up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s.
참고문헌 (11)
- "국토교통부" (2021)[URL]
- 김상묵,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60), pp.87~105 (2015), 한국법학회
- 김영환,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조성과 운영 - 충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2(2), pp.111~123 (2020), 한국지적정보학회
- 김홍주,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사례로", 도시행정학보, 29(3), pp.63~90 (2016), 한국도시행정학회
- 박진석, "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연구 - 영국의 커뮤니티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3(2), pp.41~51 (2017), 대한건축학회[DOI]
- 성중탁,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법과정책연구, 19(3), pp.441~469 (2019),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범현, "도시재생 측면에서 입체도시계획의 기능과 제도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2), pp.516~524 (2019), 한국콘텐츠학회[DOI]
- 이영은,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 및 과제",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pp.55~72 (2013)
- 임상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정책 Brief, 773, pp.1~8 (2019)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021)[URL]
- 황윤식,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도시연구, (16), pp.185~208 (2019), (재) 인천연구원[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