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활용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Ways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seed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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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노후 및 쇠퇴 지역에 주민 거점시설 건립, 거주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사업 속도와 주민 참여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재생뉴딜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 재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마중물로 진행되는 사업 외에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생은 저조한 편이다. 도시재생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가 운영 중이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씨앗융자의 활용 현황을 검토하고, 소규모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의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홍보 부족, 사업화 연계 미흡, 융자조건 불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씨앗융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홍보 확대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관리 강화, 사업지원 강화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재생씨앗융자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supports to build residential facilities and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in old and declining areas by investing public funds creat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peed of the project and the degree of resident participation,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is nearing completion, and the regenera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is becoming visible. However, other than projects carried out as priming, regeneration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is low. The Urban Regeneration Seed Loan is in operation to encourage private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but it is not yet active in region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uti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Seed Loan and proposed the ways to revitalize small-scale private investment. For the study, the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argeting experts, and the priorities of problems and activation measures were identified through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asons for the sluggish use of Urban Regeneration Seed Loan were found in the following order : lack of publicity, insufficient linkage with commercializa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loan condi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urban regeneration seed loans, expansion of publicity was most important, followed by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business support. Based on the findings, we hope that the problems of Urban Regeneration Seed Loan created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will be improved and that it will be actively opera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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