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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존재를 고려한 아파트 전세의 보증금 사고 위험 추정 연구

Estimating the Risk of Jeonse Deosit Defaults in Apartments Considering the Presence of Multi-Home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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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파트 시장의 보증금 사고 위험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주택자의 존재를 고려하지 못했고,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담보주택이 깡통전세 상태일 위험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문제는 임대인의 주택 숫자에 대한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임대인 표본과 실거래 표본을 확률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개별 주택에 대하여 매매와 전세 실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 기인하는데, 거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아파트 역전세 위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존재하긴 하나, 깡통전세 상태가 되어 경매 후에도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계산 방식은 기존 방식과 비교해 현실에서 관측되는 값에 더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isk of deposit loss in the apartment market. Previous studies have neither adequately considered multi-homeowners nor analyzed the risk that home mortgages could suffer rent deposit loss. This study addressed the first issue by probabilistically linking landlord samples with real transaction samples with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properties owned by landlords. The second issue caused by the infrequency of simultaneous sales and Jeonse transactions for individual apartments was handled by employ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which are capable of estimating prices in the absence of transaction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some landlords might not return rent deposit, particularly in the metropolitan area, though, the likelihood of underwater Jeonse could be low so that chance of deposit loss is minimal. Additionally,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produced results that are closer to observations compared to existing method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awareness about the risk of Jeonse.

참고문헌 (22)

  1.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 국토교통부[URL]
  2. 김기중, "주택의 물리적특성과 근린환경 특성이 고위험 전세가율에 영향을미치는가? : 깡통전세 여부를 중심으로", 주택도시금융연구, 8(2), pp.55~75 (2023)
  3. 김성우, "패널로짓모형을 통한 아파트전세시장 역전세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7(1), pp.119~132 (2023)
  4. 주택 역전세 현황과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지혜", 국토연구원, ~, pp.수시보고서 19-05 (2019)
  5. 김진유, "고위험 전세와 전세보증금 미반환위험의 상관관계 분석 : 서울시 전세보증사고를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28(4), pp.55~69 (2022)
  6. 노영훈, "우리나라 주택소유 및 점유유형별가구들의 보유세 및 부채부담 분포연구", 2013년도한국재정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학술대회논문집, pp.453~479 (2013), 한국재정학회
  7. 민병철, "전세가격 변동률 분포를 활용한역전세 위험의 측정", 부동산학연구, 27(2), pp.63~75 (2021)
  8. 민병철, "한국의 그림자금융 전세?: 미국금융위기와 비교해 본 현재 상황", 주택금융리서치, 31, pp.18~31 (2023)
  9.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아파트와빌라의 가격 변동률 분포 특성 분석, "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 (2023)
  10. 민병철, "깡통전세의 발생 확률 추정", 주택도시금융연구, 8(1), pp.5~18 (2023)
  11. 전세 레버리지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박진백", 국토연구원, ~, pp.수시보고서22-08 (2022)
  12. "여전한 전세 보증사고…새해 첫 달에만 3천억 원 규모" (2024), 박초롱[URL]
  13. "전세사기 수도권이 63%, 40세미만이 73%… 국토부, 1073명 추가 피해결정" (2024), 조문규[URL]
  14. "지난해 제때 못 받은 전세금4조 3000억 원 ‘역대 최대’" (2024), 채신화[URL]
  15. "주택소유통계(인가용)" (2021), 통계청[URL]
  16. "가계금융복지조사(공공용)" (2022), 통계청[URL]
  17.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영향 점검" (2019), 한국은행[URL]
  18. 경제전망보고서(2023. 5), "한국은행", 한국은행, ~ (2023)
  19. 황세은, "전세사기 유형별분석 및해결방안", 주거환경, 21(1), pp.21~36 (2023)
  20. Caruana, R., "Ensemble selection from libraries of models", Proceedings of the Twenty-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pp.18~ (2004)
  21. Copeland, A., "Repo runs : Evidence from the tri-party repo market", The Journal of Finance, 69(6), pp.2343~2380 (2014)
  22. Gorton, G., "Securitized banking and the run on repo",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4(3), pp.425~45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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