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전세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상관관계 분석 - 서울시 전세보증사고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Jeonse-to-Price Ratio and Jeonse Deposit Non-Return Risk: Focused on Jeonse Guarantee Accident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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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전세 및 매매 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의 변화와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 자료를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고의 추이와 주택유형별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전세가율과 전세사고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시 외곽으로서 대체로 저렴한 연립ㆍ다세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둘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주로 보증금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셋째, 전세가율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연립ㆍ다세대 비중이 높은 자치구에서 특히 전세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전세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연립ㆍ다세대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eonse-to-Price Ratio (JPR) and Deposit Non-Return Risk (DNRR). Recently, Jeonse fraud, in which landlord intentionally does not return the Jeonse depos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In this study, the change and regional difference of JPR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al transaction data of Jeonse and sales from January 2020 to June 2022 in Seoul. In addition, the trend of JGA was analyzed using subrogation data provided by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PR and JGA (subrogation) was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reas with a high JPR are the outskirts of Seoul, where low-priced&multi-family houses make up majority. Second, the JGA mainly occurs in houses with deposits between 100 million won and 300 million won. Third,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JPR and JGA, and a lot of Jeonse Guarantee Accidents occur especially in the districts with a high proportion of multi-family houses.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reduce DNR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ensively manage areas with many multi-family houses that are between 100 million won and 3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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