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주택 특성에 따른 고위험전세 발생 위험 분석
Analysis of Risk of High-risk Jeonse Occurance according to Regional and Hous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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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고위험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주목하고, 고위험전세가 어떤 지역 및 주택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도시연구소의 전국 공동주택 단지별 전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이 해당 지역의 고위험전세 단지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개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을 나누어 지역 특성 및 개별 주택 특성이 고위험전세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고위험전세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전세가율 80% 이상 고위험전세 단지 비율은 비수도권이 높은 반면, 전세가율 100% 이상 초고위험전세 단지 비율은 수도권이 높았다. 둘째, 전세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는 전세수요 대비 양질의 아파트 전세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대체제인 비아파트(연립ㆍ다세대) 중심으로 고위험 및 초고위험전세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주택가격이 저렴한 비수도권에서는 전세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양질의 전세가구가 공급될 시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쉽게 전세가율 80% 이상의 고위험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아파트 시세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전세가율 상한제 실시 등 정부의 전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cidents of non-return of deposits due to high-risk Jeonse are rapidly increasing, and attempted to identify the causes of high-risk Jeonse due to the regional and housing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s data on Jeonse-to-Price ratio for each apartment complex across the country to examine the impa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rate of high-risk Jeonse complexes in each city, country, and district. Furthermore, we divided individual housing complexes into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groups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housing characteristics on the probability of high-risk Jeonse occurrenc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background of high-risk Jeonse occurring in metropolitan and non- metropolitan areas. First, the ratio of high-risk Jeonse complexes with a Jeonse-to-Price ratio of 80% or more was high in non-metropolitan areas, while the ratio of ultra-high-risk Jeonse complexes with a Jeonse-to-Price ratio of 100% or more was high in the metropolitan area. Second, in the metropolitan area, where Jeonse demand is abundant, the risk of high-risk and ultra-high-risk Jeonse occurs centered on non-apartments, which are substitutes, in a market where there is a shortage of quality apartment Jeonse supply compared to Jeonse demand. Third, in non-metropolitan areas where housing prices are low, when high-quality Jeonse households are supplied in a market with a shortage of Jeonse supply, high-risk Jeonse rentals with a Jeonse-to-Price ratio over 80% easily occur regardless of the housing typ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need for differentiated response strategi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may provide implications when establishing policies to improve the government’s Jeonse system, such as establishing a non-apartment pric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implementing a Jeonse-to-Price ratio cap system.
참고문헌 (23)
- 김기중, "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근린환경 특성이 고위험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 깡통전세 여부를 중심으로", 주택도시금융연구, 8(2), pp.55~75 (2023), 주택도시보증공사
- 김진유, "고위험 전세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상관관계 분석 : 서울시 전세보증사고를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28(4), pp.55~69 (2022),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김진유,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제도 비교분석", 국토연구, (85), pp.41~53 (2015), 국토연구원
- 남희찬, "아파트 전세가율 변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거시경제변수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3, pp.227~239 (2015), 한국주거환경학회
- 민병철, "깡통전세의 발생확률 추정", 주택도시금융연구, 8(1), pp.7~20 (2023), 주택도시보증공사
- 민병철, "전세가격 변동률 분포를 통한 역전세 위험 추정", 부동산학연구, 27(2), pp.63~75 (2021),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박정오, "부도예측 모형을 활용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관한 연구-전세반환보증 가입 전세계약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pp.1~23 (2023)
-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박진백", 국토연구원, ~ (2022)
- 안영빈, "한국 전세가율을 중심으로 임대 주택 시장을 악화시키는 요인 분석", 시장경제연구, 51(2), pp.1~18 (2022),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 이석준, "전세의 월세전환과정에서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 분석", 서울연구원, (3), pp.91~104 (2016), 서울연구원
- 이윤홍, "전국 아파트 전세변동률 기준 시장 유형화와 유형별 전세가격 변동률 영향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64, pp.212~226 (2016), 한국부동산학회
- 이성우, "공간계량경제모형응용" (2006), 박영사
- 이재범,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매매가격비율 영향요인 분석, 2009, pp.21(1), 113~128[DOI]
- 이희광, "도시특성이 아파트 전세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5), pp.141~156 (2018), 한국지역개발학회
- 이희연,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2012), 법문사
- 이희연, "지역의 교육환경이 인구이동 시 비동거가족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6(4), pp.19~30 (20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보건사회연구, "서울시민들의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6(3), pp.85~118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승영, "아파트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영자의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18(1), pp.233~247 (2015),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조주현, "전세대란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2010), 자유기업원
- 2023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 네트워크, ~ (2024)
- 서울시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율에 관한 연구, "최정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77~188 (2022)
-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 (2023)
- 홍성화, "주택시장의 내생변수가 아파트 전세가격 비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거환경, 11(1), pp.259~272 (2013), 한국주거환경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