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초와 중국 근대 헌정주의의 성립
Liang Qichao and the Rise of Constitutionalism in Moder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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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헌정을 내세워 법치중국을 수립하고자 한다. 헌정의 보편성과 더불어 상대성을 주장하며 중국적 헌정주의를 처음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근대 중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양계초라고 할 수 있다. 서구 법치이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중국 근대 헌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그의 영향은 현대 중국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의 헌정주의는 국권과 민권, 중앙권과 지방권, 입법권과 행정권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였는데, 헌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의식이 약했던 당시 중국인들에게 헌정의 주체라는 점을 자각시키고자 하였으며, 그들의 권리의식을 키워주고자 했으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했던 급박한 시대상황에 더하여 국가, 국민의식은 물론 권리에 대한 인식마저 부재했던 중국인민들의 정치능력의 부재라는 현실이 그의 헌정주의에 반영되었고, 그것은 도구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인 헌정주의라는 한계점을 갖도록 했다. 그것은 의법치국을 통한 거버넌스의 실현을 추구하는 현대 중국 정부의 헌정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과 국민의 권리의식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전제로 하고 있다.
Abstract
Liang Qichao was one of representative thinkers in modern China. He insist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western theory of law and tried to realize it in modern Chinese constitution, which is the model of the present constitution. He wanted the constitution realizing the harmony and equilibrium between the state and the citizen,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administration, between the center and the local to prevent politics from being deteriorating to despotism. Above all, he stressed the role of the citizen as the subject who makes the constitution. However, Chinese in those days were lack of the idea of right and the sense of sovereignty, which made Liang more emphasize their absence of political ability. It was reflected in Liang’s constitutionalism which had instrumental and relativistic character. Contemporary Chinese constitution reveals its idea and impact, which led to distrust and concern about the absence of citizen’s legal mind and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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