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단의 이익표출 과정 재고찰:2018-2020 한국유치원총연합 사태 내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을 중심으로
Revisiting the Interest Articulation Process of Large-Sized Group: Focused on ‘Political Mamas’ in 2018-2020 Korean Kindergarten Association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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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2020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 사태를 소규모 집단(특권적 집단)과 대규모 집단(잠재적 집단)의 갈등으로 논의를 재조명하여 ‘정치하는엄마 들’이라는 학부모 집단 조직화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택적 유인이 낮을 뿐 아니라, 특권적 소규모 집단에 비해 조직화가 어려운 학부모 집단은 기존 집합행동 이론이 설명하는 대규모 집단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조직화에 성공했 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출현은 세 가지 요인을 통해 가능했다. 첫째, 학부모들 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강력한 공통적 이익을 구축했다. 이는 한 국 유치원 교육과 시설의 성격 불일치라는 특수한 배경에 근거한다. 둘째, 온라 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개인의 참여비용을 대폭 감소시켰다. 집단 참여비용의 감소는 개인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과 같은 비물질적 이익을 강화했다. 셋째, 수평적 회원제도와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운영위원회 구성이다. 소수 구성원이 아닌 다수가 의제를 설정하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집단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무임승차 즉,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 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obilization process of ‘political mamas,’ a larg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unded in 2017, with the lens of interest group politics. Unlike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a small-sized economic group is more efficient in affecting policy outcomes, ‘political mamas’ has successfully mobilized individuals by building a strong common objective — strengthening the public value of kindergarten education — among parents, lowering the entrance cost via online participatory platforms and implementing a horizontal network that ensures an equal opportunity to all members, thus encourag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These unique mechanisms have contributed to overcoming innate difficulties that a large-sized group often faces such as free-riding problem.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how individuals, often called as ‘forgotten groups,’ manage to mobilize and therefore increase their legislative voice. This case study not only calls traditional collective action theories into a question bu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understand the Korean interest group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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