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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권 운동을 통한 교육 공공성 확보 과정에 관한 연구 -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학부모 집단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cess of acquiring education publicness through the parent's child education rights movement - Focus on the case of parent group solidarity against the one-sided closure of private kindergarten -

김재일|조계정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21.08|GRI연구논총|제23권 제3호|pp. 273-303|DOI 10.23286/gri.2021.2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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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론Grounded Theory공공성Publicness교육권사립유치원Education Right집단연대Private KindergartensGroup Solidarity

초록

본 연구는 2018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한 한 사립유치원의 폐원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적극적 집단연대를 통해 교육권을 주장하여 공공의 영역인 병설유치원 증설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공공성 강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유치원 폐원 결정에서부터 병설유치원 증설이라는 증설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의 교육 권리 쟁취 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호작용이 궁극적으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 및 과정과여기에 미치는 맥락을 살펴보았다. 연구는 본 사례에서 교육권 집단연대 운동에 직접 참여한 학부모 8명을 연구자가 1:1 심층 면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33개의 개념, 38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인과적 조건은 ‘교육 권력의 사유화’와 ‘교육 권리유보’로 분석되었으며, 맥락적 조건은 ‘분별심의 지혜’와 ‘대승적 차원의 결속’으로 정리되었다. 현상은 ‘공공의 선 추구’로 도출되었으며, 중재적 조건은 ‘공공조직의 소극적 보신주의’와 ‘시민 권력의 탄핵’으로 분석되었다. 작용/상호작용은 ‘협업과 공공성으로 관료주의에 울림 주기’, ‘가족의 이름으로 투쟁’,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아이’,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사적이익의 조화’로 분석되었으며, 결과로는 ‘공교육의 좌표 세우기’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인 이익의 조화, 교육의 권력화와 공공성, 그리고 부모참여 교육이라는 핵심 논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 good enhancement process which results i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kindergarten, accomplished by parents group solidarity to achieve education right of their children against the private kindergarten closure to protest the government's kindergarten policy. From the private kindergarten closure to the extension of the public one, specific matters are taken a look over what environment and interaction in the process of the parents' movement for the education right ultimately effecting on the value of public good. Using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one-to-one interviews results of 8 parents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group solidarity movement were analyzed. Open coding consisted of 133 concepts, 38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Causal conditions were analyzed as ‘privatization of educational power’ and ‘reservation of educational rights’, and contextual conditions were organized into ‘wisdom of discernment’ and ‘solidarity at the grand level'. The phenomenon was derived as 'pursuit of the public good', and the mediating conditions were analyzed as 'passive attitude of public organizations' and 'impeachment of civil power'. Actions/interactions were analyzed as ‘resonance in the bureaucracy through collaboration and publicity’, ‘struggle in the name of the family’, 'the ultimate goal of education is child’ and ‘Harmony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etting the coordinates of public education’ was derived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s the key points of harmonization of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interest, the empowerment and publicity of education, and parent's particip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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