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 정책 평가와 과제
Multi Dimensional Engagement Approach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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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분단 이후 남북한은 수많은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통일 방안은 기본적으로 기능주의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는 강압과 포용을 둘러싼 남남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여, 다층·복합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과 관련해서는 북한 체제의 정상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체제의 변화(정상화) 없이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와 함께 북한 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1세기 한국의 미래 발전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과 동시에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의 충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연착륙과 남북통합을 위한 과제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급작스런 변화로 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ROK aims for the change of North Korea to become a normal state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ultimately,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ROK's North Korean policy has been circling between the enforcement and the engagement, depending on the governing party. There has been no middle ground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Based on all these observations and analysis, this research suggests "Multi Dimensional Engagement toward North Korea" as a way of changing North Korea. The essence of this approach is that ROK should try to engage North Korea in a more multi-dimensional and complicated way. It means that ROK should pursue all together recovery and build up of North Korean economy, humanitarian assistance, North Korean version of Perestroika and Glasnost,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management of ideological conflicts within ROK and its citizens while continuously making efforts in solving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re a real threat to ROK and other countries. However, the change of North Korea will lead to the peaceful solution of these nuclear threats. The multi dimensional engagement would contribute to the chang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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