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의 인권과 안보의 동학: 북한 해외 파견 노동 사례 분석
The Dynamics of Human Rights and Security at the UN : An Analysis of North Korean Overseas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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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차원으로 다뤄져 왔다.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인권레짐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보고서들의 발행으로, 북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안보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각각 나름의 논리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은 유엔인권레짐과 안보리 양쪽에서 모두 논의되고 이에 대한 담론과 규제가 구성된 독특한 사례이다. 이 논문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이 유엔인권레짐과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의 상호 연관성과 딜레마를 함께 살펴본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은 강제 노동 담론으로 유엔인권레짐에서 북한 인권 문제로 활성화되었지만,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자원과 연관된 안보 문제로 전환되면서 대북제재 조항에 포함되어 송환 및 금지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에서 제재를 우회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지속하면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은 전보다 더 열악해졌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북한 해외 노동이 안보리 제재로 금지된 행위가 되면서 오히려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딜레마도 나타났다.
Abstract
North Korea has been addressed within the United Nations on two levels. Human rights are managed through the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ithin the UN Human Rights Regime, while security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re handled through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s overseas labor is a distinctive case discussed and regulated by both the UN Human Rights Regime and the Security Council.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by which North Korean overseas labor has become a matter of both the UN Human Rights Regime and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mining the dilemmas between human rights and security. North Korean overseas labor appeared within the UN Human Rights Regime due to allegations of forced labor. As it was interpreted to be a resource linke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he Security Council imposed sanctions targeting the repatriation and prohibition of these laborers. Nevertheless, it continues through loopholes, leading to even worse conditions for the workers. As North Korean overseas labor has been securitized and prohibited by the UN, a dilemma has emerged wherein active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rights of overseas laborers have been hi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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