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국방외교의 발전에 관한 연구 -군사협력과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
Study on National Defenc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Japan -focusonmilitarycooperationanddefense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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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함께 동맹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자주성을 높여가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성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안보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방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단순한 군사외교가 아닌 국방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주변국인 일본과의 국방외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2010>에서 발표된 무기 수출 3원칙의 완화 움직임과 군사력 건설의 운용 변화를 통한 한국과의 국제 협력 확대 움직임을 통해 일본 정부의 군사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국의 기본적인 지리적, 정치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 한반도 작전지역, 평화유지활동 분야 등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일 국방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일 국방외교의 군사 협력적 측면과 방위사업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군사 협력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상호 신뢰구축, 군사적 투명성, 동맹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보 교류, 동북아 안보정세 및 위협에 인식 공유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더욱 진전된 양국 신뢰 구축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는 군사협력 및 평화유지활동과 학술적 교류 증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사업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는 방위산업 측면에서 과도한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 수출국가의 확보, 방위산업을 신 경제 성장의 동력화하려는 움직임 등의 동일한 문제점과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인적 교류 /연구기관의 협력으로부터 유대 관계 및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하는 것이며 향후 방위산업 측면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일 관계에서 정서적, 감정적 접근보다는 일본의 변화에 대한 기회적 접근과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군사협력, 방위산업 측면에서의 협력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군축 /군비통제 분야의 북핵 문제와 해결 실마리 제공. 둘째, 평화 유지 활동 측면에서 정보 및 전력 측의 상호 보완. 셋째,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통해 양국의 국제적 이미지 상승의 효과. 넷째, 한·일 관계의 발전을 통해 미국과의 삼각 동맹 체제의 공고성 달성. 다섯째, 중국 및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작용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 안정성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Withthechangeofconditio58n ofsecurity in 21st,therearesomedilemmathatwehaveto notonly enhancerelationshipoftheROK-USalliancebutalsoreleasedependencewith thealliance.In ordertocounteractvarioussecurity threats,importantofthe Defense Diplomacy has been increasing.Not the Military Diplomacy but Defense Diplomacy attributed to realize the nationalgoaland strategy has receiveattentionrecently. ExpansionofdefensediplomacywithJapanhasmorepossibilitytoresolve this dilemma.In NationalDefense Program Guideline 2010,there are some military changes thatreleasing the principles ofthe nonexportofmilitary arms and increasing internationalcooperation with Korea in military field. Also,Becausebothcountrieshavebasicallygeo-politicalsimilarity,sharethe alliancewithU.Sandfieldofpeace-keepingactivity,DefenseDiplomacywith Japanisneeded. AnalyzingthedefensediplomacywithJapanismainlyneeded,especially,in termsofmilitary cooperation and defenseindustry.First,mutualconfidence building,transparency in military,information exchanging formanaging the allianceandsharing security condition andthreatsin region areremarkable. AfterKoreaandJapanSummitin2008,althoughitisnotenoughtoeffortfor getting more confidence building,itcan be resolve by enhancing military cooperation,peace-keepingactivityandacademicallyexchange. Second,when it comes to defense industry,both countries have same problems and goal.Excessively dependency on domestic market,retaining anotherexportmarketandregarding defenseindustryasnew growthengine areproblemsandgoal.Inordertosolvethisproblemsandachievegoals,both havetogetmorecloserelationshipfrom cooperationwithresearchcenterand seek options to develop mutually.This effortplays a significantrole in cooperationofdefenseindustry. Rather than an emotional approach, an opportunistic approach and a balanced view for change ofJapan are importantfactors in Korea-Japan relation.Withcombiningofmilitarycooperationanddefenseindustry,wecan retain many benefits.First,providing some clues to solvethe problems of nuclearofNorth Korea in field ofarms controland disarmament.Second,getting complementary information and strategy power in peace-keeping activities. Third, upgrading image of country by conducting effective operations.Forth,throughdevelopmentofrelationshipbothcountries,thetriple alliancewithU.S willbestrengthened.Fifth,weexpecttoachieveregionally stabilitybyenhancingthepowerofdeterrenceagainstthreatsofNorthKorea and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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